박홍근 "전략적 재정 운용 강화…'국가 미래 비전 2045' 연말 윤곽"

첫 기자간담회…구조적 위기 5대 과제 제시'부채 비율' IMF 경고 반박…"과대 전망 많아"

[뉴스토마토 박진아·윤금주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전략적 재정 운용 강화 방침을 강조하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장기 전략인 '국가 미래 비전 2045' 로드맵 윤곽을 올해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경고한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 상승 전망에 대해 "과거 전망치도 실제보다 과하게 측정된 경우가 많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4월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기획예산처 출입 기자단 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처)

 

IMF 경고에 "전망치와 실제는 달라…감당할 수 있는 능력 봐야"

 

박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 경제의 구조적 위기 요인을 5가지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대응 과제를 시계별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5가지 구조적 위기 요인으로 인공지능(AI) 대전환·인구구조 변화·양극화·탄소중립·지방소멸을 꼽으며 "△단기, 실행 과제 △중기, 숙의·공론화 과제 △장기, 담론 과제 등 각 과제 성격에 맞춰 시계별로 추진할 예정"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임기 내 반드시 완수하고 싶은 버킷리스트를 본격 추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올해 말까지 '국가 미래 비전 2045' 청사진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노무현정부의 2006년 '비전 2030'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차별화하고 고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비전 2045'를 국민께 보고할 수 있는 시계 로드맵을 갖고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정건전성을 위한 전략적 재정 운용 강화 방침도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내년 예산안 편성 지침에 제시한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 감축 목표치가 용두사미에 그치지 않도록 각 부처와 지속 협력할 계획"이라며 "나라살림을 주제로 한 대국민 타운홀미팅이 다음 주에 있다. 이와 함께 중장기 국가전략과 지출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국민과 전문가, 각 부처 등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IMF가 한국의 국가부채 비율 수치 자체는 안정적이지만, 증가 속도가 빠르다고 지적한 데에 대해서는 "부채 비율이 주요국에 비해 낮은 것이 사실"이라며 "높냐, 낮냐 다음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냐, 없냐를 함께 봐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21년 IMF가 한국의 2024년 부채 비율을 61.5%로 예측했으나 실제로는 49.7%였다는 점을 조목조목 짚으면서 "전망은 경제 여건과 재정 상황, 정책 대응 노력, 시점 등을 고려한 것인 만큼 실제와 차이가 난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IMF는 오는 2031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을 63.1%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박 장관은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된 데에 대해서는 중장기 전략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미래전략기획실을 만들어서 4개 과를 두고 지출 구조조정을 포함해 국가적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며 "대한민국의 중장기 전략 수립을 위한 거버넌스와 절차를 개편함으로써 실행력을 확보하고, 다양한 주체의 광범위한 참여를 보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진아 기자 [e-mail]

윤금주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