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농어촌기본소득 성과에 "영구화·금액 상향 효과 클 것"

충북 옥천 시범 사업서 인구 반등…"주식 호황에 농어촌특별세 폭증"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대구 군위군 소보면 마을 일원에서 이앙기를 운전하며 모내기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의 성공적 시범 사례와 관련해 "영구적으로 도입하고 금액을 상향하면 훨씬 효과가 크지 않겠나"라고 제안했습니다.

 

벨기에를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X(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농어촌기본소득을 도입한 충북 옥천군의 인구가 반등세로 전환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여러분의 의견도 듣고 싶다"고 적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농어촌기본소득의 재원 문제에 대해 "군단위 현재 예산은 보통 1인당 2000만원이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의지와 정책 결단의 문제 즉 예산의 우선순위 문제"라고 짚었습니다.

 

또 농어촌특별세의 활용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최근 주식시장 활성화로 농어촌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농어촌특별세가 수조원대로 폭증하고 있다"며 "이 예산을 종전대로 농로, 교량 등 기반시설 확보에 쓰지 않고 농어촌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해서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속사업으로 확정하고 기본소득액을 15만원에서 그 이상으로 높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어 "농어촌도 살아나고, 귀농 귀어도 늘어나고, 지역소멸도 막고, 국토균형발전도 이루고, 수도권집중에 따른 집값폭등 같은 문제도 완화하고, 행복한 노년도 보장하는 등 일석다조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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