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해결할 방법은 재선거뿐이라며 서울시장 당선자였다면 재선거를 선언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일한 민주주의 정당성 회복 방법으로 재선거를 꼽은 나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 탓으로 투표권 행사가 가로막힌 경우 선거 결과를 무효화하는 법안도 제출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가운데)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6·3 지방선거 부실 사태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나 의원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3 지방선거를 "헌정사상 유례 없는 국민 참정권 박탈 사태"라고 규정한 뒤 "제가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였다면 지금 당장 잠실 올림픽공원 (시위) 현장으로 가서 재선거를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 의원은 회견에서 "투표하지 못한 숫자가 당락을 바꿀 규모가 아니라고 해서 국가가 주권자의 참정권을 원천 봉쇄한 헌법적 위법성마저 덮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선거의 유효성은 결과적 표차가 아니라 그 전 단계인 절차의 헌법적 정당성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지역과 전산 개표 오입력이 확인된 지역에 한해 선관위 직관으로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문한 나 의원은 "선관위 귀책 사유로 투표권이 차단될 경우 결과를 불문하고 선거를 무효화할 수 있는 법안을 어제 제출했다"며 "여야 합의로 즉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에는 이번 선거에서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 선거일 14일 이내인 현행 소청 기간을 당선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연장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나 의원은 이어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 규정 위반이 발생하더라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만 선거 무효를 인정하고 있다"면서 "잘못은 선관위가 해놓고 투표조차 하지 못한 유권자들에게 사후 입증 책임을 지우는 지독한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나 의원은 또 "선거 관리를 이 지경으로 만든 선관위는 더 이상 고쳐 쓸 수 없는 조직"이라며 "선관위를 해체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새로운 선거 거버넌스를 전면 재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 제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 당일 투표 현장 수개표 원칙을 세우고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관외 사전 투표를 폐지하고 관내 사전투표는 본투표 직전 하루, 본투표 장소에서 진행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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