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형소법 개정 초읽기…원구성 마무리 즉시 돌입"

"민주당, 검찰개혁 의지 단 한 번도 멈춘 적 없어""국힘, 정오까지 명단 안 내면 상임위 단독 강행"

[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한 직후 형사소송법 개정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원 구성 논의 카운터파트인 국민의힘을 향해선 상임위원 명단 제출 시한을 넘길 경우 단독 강행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검찰 개혁 의지를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며 "원 구성이 마무리되는 즉시 (형사소송법) 개정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수사와 기소 분리는 검찰권 남용을 막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이 올해 10월로 다가온 만큼 검찰 개혁의 마지막 단추인 형사소송법 개정은 초읽기 과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이 언제 시작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분명하다"며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 내용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결정할 역할이 국회로 넘어온 시점은 전날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25일 현안 브리핑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며 별도의 정부 입법안을 제시하는 대신 국회 결정을 따르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원 구성에 대한 민주당의 강경한 태도를 재차 밝혔습니다.

 

앞서 조정식 국회의장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라며 시한을 지난 24일 정오로 정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회 배분을 주장하며 명단 제출을 거부했고, 조 의장은 시한을 이날 정오로 연장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늘 정오까지 명단 제출이 없으면 국회의장께서 직접 위원을 선임하는 국회법 절차에 돌입해달라고 민주당은 요청했다"면서 "국민의힘이 오늘 정오까지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서 상임위를 단독 가동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를 일하게 하는 것이 집권 여당의 책임이자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민주당은 오늘 그 도리를 다하도록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동지훈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