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하닉 레버리지 추가대책 나오나…당정 "모니터링 강화, 필요시 보완"

정무위, 금융위·금감원 점검 "8월 시행 지켜본 뒤 판단"국힘 "국민상대 리딩방 운영한 꼴"…정부 책임론 재점화

[뉴스토마토 김현경 기자] 삼성전자(005930)·SK하이닉스(000660)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보완 대책이 나온 지 나흘 만에 정치권이 정치권이 후속 대응 필요성을 다시 점검했습니다. 정부가 기본예탁금 상향, 거래 단위 확대 등을 담은 대책을 내놓은 것을 두고 시장에선 여전히 "임시 처방에 가깝다"는 평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당이 금융당국에 강도 높은 모니터링과 추가 보완을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후속 조치가 이날 확정된 것은 아니며, 내달 시행 예정인 기존 대책의 효과를 지켜본 뒤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과 각각 비공개 당정 간담회를 열고 하반기 국정 과제를 점검했습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박상혁 의원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은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에 대해 좀 더 강력한 모니터링과 상황 파악을 해달라고 했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대책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대책 마련 시 정무위와 긴밀히 소통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새 대책이 임박한 것은 아닙니다. 박 의원은 "아직 발표한 대책들도 모두 시행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5일부터 시행되는 내용도 있는 만큼 우선 시행 상황을 보면서 그에 맞춰 추가 대책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입법 차원의 보완 방안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아직 논의되는 게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정부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의 자금 쏠림과 투자자 손실 확대 우려에 대응해 지난 16일 시장상황점검회의(F4회의)를 열고 기본예탁금을 현금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매매 수량 단위를 1주에서 20주로 확대하는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신규 상품 상장도 잠정 중단하고 광고·마케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현재 12조원 수준인 시장 규모가 3분의 1가량인 4~5조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시장에선 신규 진입을 막는 수준의 임시 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존 보유분은 규제 대상이 아닌 데다 사전교육 이수자가 이미 64만명을 넘어선 상황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정부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5월 레버리지 ETF 출범 이후부터 지난 16일까지 사이드카가 16번, 서킷브레이크는 5번 작동했다. 투자자 수익률은 반토막 수준으로 녹아내리고, 유동성이 도미노처럼 파급되며 해당 상품에 투자하지 않은 사람도 피해를 봤다"며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주식 리딩방을 운영한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대통령이 주식시장 정상화 의지가 있다면 그 의지를 인사로 보여달라"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경질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도 "김 실장이 밀어붙인 레버리지 ETF로 국민 지갑이 털리고 있는데 사과 한마디 없이 상장폐지는 없다고 강변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이날 증시는 또다시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미국 증시 약세 여파로 2.60% 하락한 6643.58로 출발한 뒤 한때 6400선(6472.80)까지 밀리며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이후 낙폭을 일부 회복, 4.5% 내린 6516.27로 장을 마쳤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7~9%대 하락했습니다.

 

이찬진 금감원장이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당정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