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18조724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창업부터 재도전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구조로 예산 체계를 새로 짜면서 기존 사업들의 통폐합과 간판 교체가 대거 이뤄질 예정입니다.
(그래픽=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 16조5233억원보다 1조5491억원, 9.4% 늘어난 18조 724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기부 출범 이후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중기부는 오는 3일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재원은 소액 뿌리기식 관행적 지원사업의 폐지와 융자사업에 대한 이차보전 확대를 통해 마련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사전 브리핑에서 노용석 중기부 차관은 "2027년도 예산안은 '모두가 성장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구현'이라는 기본 방향 하에 창업, 성장, 도약, 재도전까지 국가가 함께하는 성장사다리를 구축하고 경제 성장의 온기를 전통시장, 지역상권과 소상공인까지 확산하기 위한 핵심사업 중심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창업 지원 체계의 개편입니다. 창업 인재 플랫폼인 '모두의 창업'에 4411억원이 편성됩니다. 올해 본예산 628억원, 추경 2003억원을 합친 2631억원 대비 대폭 늘어난 규모입니다. 선발 인원도 올해 1만5000명에서 내년 2만명으로 확대되고, 단계별 사업화 자금 지원 규모는 최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동시에 '예비창업패키지'는 내년도 예산에서 아예 빠집니다. 모두의 창업으로 편입되면서 별도 사업으로는 운영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중기부는 예비·초기 단계까지 모두의 창업이 흡수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틀었다는 설명입니다.
16년째 이어온 청년창업사관학교 체계도 사실상 막을 내립니다. 그 자리를 신규 사업인 '재도전성공학교'가 대신합니다. 재도전성공학교는 실패 원인 진단과 실패 유형별 맞춤 교육·컨설팅, 비즈니스모델 재설계를 지원하며 595억원이 편성됐습니다. 인프라는 중진공이 운영해온 청년창업사관학교 5개 교육원에 민간 위탁 방식을 더해 전국 19개 거점으로 확대됩니다. 조경원 중기부 창업정책관은 "기존 청창사 인프라를 활용하면서 포커스를 재도전자 중심으로 가겠다"며 "재도전을 희망하는 이들의 비율이 청년 50%, 중·장년 50% 비율"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재도전 성공 사례 기업을 오디션 방식으로 선발해 지원하는 '재도전 응원 프로젝트'에 334억원이 신규 편성됐고, 재도전성공패키지도 지난해 150억원에서 469억원으로 늘었습니다. 세 사업을 합친 재도전 관련 예산은 약 1400억원 규모입니다.
벤처투자 재원인 모태펀드 출자 예산은 1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로 편성됐습니다. 이 중 신안보·인공지능(AI)·딥테크 분야에 투자하는 '차세대 유니콘 프로젝트'에 5250억원이 배정됩니다. 신안보 분야 혁신기업에 정부가 직접 투자하는 '안보전문투자기관'도 38억2000만원을 들여 새로 설립합니다. 한국벤처투자 자회사 형태로 세워지며 향후 조성되는 펀드는 방위사업청과 공동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예산도 방향이 바뀝니다. 국가건강검진 수검에 따른 휴업비용과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건강돌봄지원' 사업이 2050억원 규모로 신설돼 200만명에게 10만원씩 지급됩니다. 휴업부터 폐업, 재도전까지 보장하는 맞춤형 정책보험에도 300억원이 새로 편성됐습니다. 기존 1조2200억원 규모의 일반경영안정자금은 2조원 규모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사업으로 전환됩니다.
민간 배달 플랫폼의 독과점을 완화하기 위한 '상생배달앱' 지원 사업에는 1240억원이 편성됐습니다. 전국 12개 공공배달앱 가운데 공공성과 시장성을 평가해 3~4개를 선정해 소비자 할인쿠폰과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연계 지원에 집중합니다. 9월 공모, 11월 선정, 12월 협약 체결을 거쳐 내년부터 예산이 투입됩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예산은 132억원에서 562억원으로 4배 이상 늘었습니다. 폭염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냉방시설 구축 비중이 가장 큽니다.
노 차관은 "중기부 지원사업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 과감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이 진짜 성장할 수 있는 지원 방향을 중점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재정경제부가 1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전략경제와 중소기업 AI 전환 세미나'를 개최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 6번째부터)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박영선 전략경제자문단 위원장, 강명수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학회장. (사진=중기중앙회)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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