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비를 대납한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여야의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여권에선 이번 판결을 "면죄부"라고 표현하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반면 야권에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 뒤 무죄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 사법부 규탄…조희대 탄핵 촉구도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방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오 시장 항소심 무죄 선고에 대해 "국민의 의혹이 매우 커졌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정치적 판결이 아니어야 하는데 매우 우려스럽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7월 1심에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던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히면서 오 시장은 당선무효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이에 김 대표는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났다"며 "대법원의 엄정한 판단 기회가 남아 있어서, 대법원의 엄정한 판단을 기대하고 지켜보겠다"라고 경고했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 시장에 면죄부, 재판부 판단에 유감을 표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라고 적었습니다.
또 "명백한 증거와 증언에도 불구하고 1심과 정반대의 판결이 내려진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한 엄중한 사안이다. 특검(특별검사)은 즉각 상고해 항소심 재판부의 법리 오인을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항소심 재판부가 오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상식을 벗어난 판결"이라며 "사법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판결은 사법개혁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며 "국민은 정의를 외면하는 법원을 더는 용납하지 않는다. 사법부가 스스로 바로 서지 못한다면, 국민이 사법개혁으로 바로 세울 것"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이성윤 민주당 최고위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무죄, 오늘 오세훈까지, 조희대 법원이 보름 만에 윤석열에 이어 오세훈에게도 무죄 면죄부"라며 "이런 판결,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국민이 두렵지도 않은가"라고 비판했습니다.
문진석 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도 페이스북에 "오세훈 측 주장만 수용해 면죄부를 준 유감스러운 판결"이라며 "2심 재판부는 명태균과 주고받은 여론조사 결과, 후원자 김씨의 송금 내역, 여론조사비 대납 정황까지 1심이 유죄로 판단한 증거들을 깡그리 무시했다"라고 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를 규탄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촉구했습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한마디로 '조희대 사법부의 극우 정치 선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판결"이라며 "정치검찰과 다름없는 행태를 자행하는 정치 법원의 모습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질타했습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사법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야, 무죄 '환영'…김혜경·김용 재판 촉구
반면 국민의힘은 재판부의 결정에 환호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 시장 전부 무죄! 사필귀정"이라며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한 특검이 책임져야 한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아울러 "재판받아야 할 사람은 오 시장이 아니다. 재판을 받아야 할 범죄자는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이재명 재판을 즉각 재개하라"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여당이 선고 하루 전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권한을 이용해서 법원을 겁박하고 유죄 판결을 압박하는 상황 속에서도 철저히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정의와 양심을 지킨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김혜경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조속한 재판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김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지금 대법원에서 6·3·3 원칙을 어긴 채 1년 5개월째 계류되어 있고,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1년 8개월째 대법원에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라며 "대법원은 권력 외압에 굴하지 말고 오 시장 최종심에 앞서 김 여사, 김 전 부원장 사건부터 철저히 매듭지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오 시장과 함께 보수진영 대권 잠룡으로 꼽히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오늘 항소심 재판부가 김민석 민주당 대표, 서영교 법사위원장 같은 민주당 정치인들의 노골적이고 저질스러운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1심 판결을 바로잡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