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정부가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통합을 권고했습니다. 두 기금의 정책 대상과 지원 영역이 상당 부분 겹치는 만큼, 통합을 통해 기금 운용 효율성을 높이는 게 바람하다는 판단이 뒤따랐습니다. 또 지난 3년 연속 '폐지 권고'를 받았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실적 저조를 이유로 최하 등급인 '아주 미흡' 평가를 받았습니다.
기획예산처는 2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기금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이번 기금 평가는 민간 전문가 36명으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총 24개 주요 기금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평가는 기금의 존치 타당성과 재원구조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존치평가'와 여유자산 운용성과 및 운용체계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운용평가'로 구분됩니다.
운용평가에서는 대형·중소형 24개 기금의 평균 평점이 72.9점으로 전년보다 하락했습니다. 단기자산 운용수익률 하락과 전년도 미평가 기금의 저조한 점수, 자산운용 체계·정책에 대한 평가 강화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입니다.
우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과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은 높은 자산운용 성과를 인정받아 '탁월' 등급을 받았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과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도 우수한 운용성과로 최고 등급에 포함됐습니다.
반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저조한 운영성과와 미흡한 자산운용체계 등을 이유로 유일하게 '아주 미흡' 등급을 받았습니다. 앞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지난 2019년과 2022년, 2025년 평가에서 기금 '폐지 권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기금운용평가단은 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연기금투자풀 완전위탁형 제도 도입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연기금과 비교 평가하는 국민연금기금은 평점이 지난해 77.5점에서 올해 80.4점으로 상승한 가운데, 평가 등급은 지난해와 동일한 '양호'를 유지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18.97%의 운용수익률을 기록해 일본 GPIF(12.29%), 노르웨이 GPFG(15.11%), 미국 캘퍼스(15.46%) 등 글로벌 주요 연기금보다 높은 성과를 냈습니다.
한편 정부는 기금존치평가에서는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 통합을 권고했습니다. 기획처는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과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AI) 산업 확산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 따라 방송통신·정보통신이 융합되면서 두 기금의 정책 대상과 지원 영역이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자체 수입원이 주파수 할당 대가로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해 구조적 유사성을 해소하고 재원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과 문화예술진흥기금, 산업기술및사업화촉진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 등 4개 기금도 '조건부 존치' 권고를 받았습니다. 해당 기금들은 대체로 재원 구조의 안정성이 취약하고 가용 자산이 부족해 장기적인 운용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기획처는 이번 기금평가 결과를 내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 국가결산보고서와 함께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한 후 열린재정 누리집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