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수정 기자] 금융위원회가 새마을금고뿐만 아니라 같은 상호금융권인 신협·수협에도 '가계대출 증가율(순증) 0%' 목표를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목표가 10년 새 8.2%에서 1.5% 수준으로 강화된 가운데, 상호금융권은 목표 미달에 따른 페널티까지 적용받으며 실적 하방 압력에 직면했습니다.
금융위원회 깃발(왼쪽)과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ChatGPT 합성)
1.5% 공동 목표 아래 상호금융은 0% 규제
25일 <뉴스토마토> 취재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상반기 신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의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0%로 설정하고, 이들 상호금융에 목표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금융위가 지난 4월 발표한 '2026년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따르면 올해 관리 목표는 '1.5% 이내'였는데요. 전년도 관리 목표 미준수 금융회사엔 초과된 실적만큼 차감액을 차등 적용해 올해 목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페널티를 부여하겠다고 밝히면서 고강도 관리가 예고됐습니다.
실제 금융위는 전년도 관리 목표를 430.6% 초과한 새마을금고에 대해 올해 관리 목표를 '+0%'로 대폭 낮추며 본보기로 삼았습니다. 필요할 경우 내년까지 추가 차감하겠다는 경고도 덧붙였습니다.
농협중앙회도 지역 농·축협의 가계대출 증가율을 전체 금융권 공동 목표치(1.5% 이내)보다 낮은 기준의 1%를 부여 받았습니다. 농협은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관리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전년 대비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1%를 초과한 단위 농·축협에 대해 비·준조합원의 가계대출을 전면 중단시켰습니다.
그런데 새마을금고에만 적용된 줄 알았던 '가계대출 증가율 0%' 목표가 비슷한 시기 신협과 수협 등 상호금융 전반에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 전년도 관리 목표를 초과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신협과 수협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와 똑같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0% 목표를 전달받았다"며 "전년도 목표 실적을 초과하면서 올해 엄격한 목표를 받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당국이 제시한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여신 담당 부서에서 연말 기준으로 체크하고, 월별로도 튀는 조합 단위 위주로 촘촘히 관리되고 있어 잘 준수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다른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발표될 시기에 당국이 개별 업권을 불러 대출 관리에 대해 지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래서 가계대출 증가율 0% 목표를 권고 받았던 시기는 새마을금고와 유사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습니다.
10년 새 8.2→1.5%로 관리 목표치 '급강화'
이전까지 은행권은 금융당국의 협조 요청에 따라 자체적으로 '가계대출 관리 계획'을 마련해 준수하고 있었는데요. 2017년 10월24일 범정부 차원에서 ‘가계부채 종합 대책’을 발표하며,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명분으로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를 공표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당초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0.5~1.0%p 내외로 하락하도록 유도해 과거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인 8.2% 이내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었는데요. 공식적으로 집계를 시작한 2017년 첫해의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8.1%로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2018년에 들어선 분기별로 1.0%p 내외로 지속 하락하더니 당해 연간 증가율은 5.8%까지 확연히 낮아졌습니다. 2019년 11월 말에는 전년 대비 4.1%까지 하락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지만, 2020년 들어서 8.0%로 원복 됐습니다.
금융위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가계부채 증가율 4~5%대로 안착하겠다는 2차적인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2020년 1분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개인투자 확대와 생활·주택자금 수요 증가로 국내 가계부채가 10%대로 급증했던 것을 감안해 초기 관리 목표는 '7.0% 이내(5.0~6.9%)'로 설정했습니다.
그러다 이듬해인 2021년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투기 의혹이 제기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자 추가 규제 정비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부는 대책을 고안하면서 당해 4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처음 발표했습니다. 이후 중장기적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2030년까지 80%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두고 매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시장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가계대출 증가율을 연간 관리 목표로 묶어 총량을 통제하고, 월별·분기별 기준을 두어 특정 시기 쏠림을 줄이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은행권 중심으로 자율규제가 진행되다가 관리가 강화되면서 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넘어가는 풍선효과가 발생해 2금융권에 대한 관리도 덩달아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당국이 설정한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 추이는 △2021년 9.7% △2022년 3.1% △2023년 2.5% △2024년 2% 초중반 △2025년 3.8%내로 확인됩니다. 올해 설정한 목표치도 △2024년 2.5% △2025년 1.7% △2026년 1.5% 이내로 초기 목표를 한참 넘어선 동시에 정부가 제시한 올해 경상성장률 전망치인 4.9%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그런데다 전년도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해 관리대상에 오른 금융회사에 대해선 한층 강화된 목표치가 주어졌습니다.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우리나라 거시경제 전반으로 가계부채가 위협이 되니까 상호금융권은 일괄적으로 0%로 적용하자 하시면서 매우 힘든 여건"이라고 호소했습니다. 다른 상호금융 관계자는 "은행권을 규제할수록 수요는 2금융권에 내려오기 마련인데, 규제 마저도 따라 내려오는 흐름이면 취약차주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부작용도 점점 많아질 것 같다"고 우려했습니다.
신협중앙회(왼쪽)와 수협중앙회 사옥. (사진=각 사, 챗GPT 합성)
신수정 기자 newcrysta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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