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로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경찰개혁을 위해 제 식구 감싸기 등 6대 폐단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김 대표는 이번 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작동하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검찰개혁에 대한 부작용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선을 그었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운데)가 26일 경북 안동시 민주당 경북도당 사무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대표는 26일 경북 안동 경북도당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경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국민을 지키는 수사는 보호하고,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수사 권력은 단호하게 개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총리 시절 검찰개혁이 진행되고 있을 때 경찰개혁이 매우 중요한 사한이라고 생각돼서 꽤 일찍 경찰의 개혁안 마련을 요청했다"며 "그 이후 진도와 내용이 진전이 안 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문제의식을 강하게 느꼈던 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도 대통령도 지금은 경찰개혁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점에서 한마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김 대표는 제주 실종사건을 언급하면서 경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는 "제 식구 감싸기, 사건 암장, 무단종결, 증거 은폐·조작, 수사정보 유출, 개인정보 침해 등 6대 폐단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외부감사 확대, 수사 제척 사유 강화, 피해자에 대한 설명 강화, 불법 부실 수사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 등 대안을 찾겠다"며 "지휘체계에 따른 지휘·감독과 책임 소재도 더 확고히 세워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김 대표는 제주 실종사건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부작용은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는 "일각의 이야기와는 달리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작동하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국민주권 원칙하에 검찰도, 경찰도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전날 출범한 당의 경찰개혁 추진단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김남희 의원이 단장을 맡는 추진단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의원과 함께 경찰 출신 의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이와 관련해 김 대표는 "오로지 투명하고 신속하고 강력한 경찰개혁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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