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할 경우 '경제현안간담회(가칭)'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과거 '서별관회의' 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슈별로 관계부처 장관과 청와대가 수시로 소규모로 모여 긴밀하게 의견을 조율해 정책의 속도감과 완결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경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경부 정책 조정 기능 강화…상속세만으로 '주가 누르기' 해소 가능 의문
이 후보자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임하게 되면 경제현안간담회를 신설해 부처 간 이견이 첨예하고 파급력이 큰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이슈별로 관계부처 장관과 청와대가 수시로, 소규모로 모여 더욱 긴밀히 의견을 조율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재경부의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할 방침도 밝혔습니다. 그는 "경제관계장관회의의 사전심의·조정 기능을 대폭 강화해 주요 경제정책들을 국무회의 상정 및 대외 발표 전에 부처·청와대와 함께 면밀히 조율·점검하겠다"며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역할도 강화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상속·증여세제 개편을 통한 이른바 '주가 누르기' 해소 방안에 대해서도 단순한 세법 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는 "'상속·증여세법 개정만으로 주가 누르기를 해소할 수 있느냐'는 고민이 있다"며 "이게 해결되려면 자본시장 발전이 선행돼야 하고 그 과정에서 답이 함께 나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수·합병(M&A) 위협을 활용해 주가 저평가를 막는 '베어허그' 제도화 등 종합적인 자본시장 발전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상속·증여 과정에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것으로 추정되는 일정한 요건을 마련하고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주식 가치를 최소 30% 할증해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일부 기간의 주가순자산비율(PBR)만 관리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고, 주식 가치 30% 할증만으로는 주가 누르기 유인을 충분히 차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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