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다인 기자]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 온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이 시작됐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감찰 지시가 떨어진 지 하루 만으로, 더 이상 대통령 인사권을 훼손하는 논쟁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감찰 지시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중수청은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12일 오후 2시25분경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임 청장의 발언 등에 대한 감찰 지시 공문을 접수했고, 즉시 감찰관에게 감찰을 지시했다"며 "감찰관실을 중심으로 엄정하고 신속하게 관련 법령에 따라 감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임 청장은 김 후보자가 대검찰청 감찰1과장이던 2018년,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처남인 전모 전 검사의 성폭력 사건 관련 감찰 민원을 묵살했다며 자신의 SNS를 통해 후보자 지명을 여러 차례 비판해 왔습니다.
윤 장관은 지난 11일 자신의 SNS에서 이를 거론하며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임 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윤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서 임 청장에 대한 지적을 이어나갔습니다. 윤 장관은 감찰 지시 배경을 묻는 질문에 "직위를 이용한 정치 행동은 아닐지에 대해서 감찰하라는 지시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부 내에서 검찰 선후배들끼리 징계 업무를 다루다 보니 징계에 매우 관용적이었고 집단행동을 하면 모두 징계할 수 없으니까 그대로 용인해 왔던 게 과거 검찰의 관행이었다"며 "그런 관행을 중수청에 와서까지 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이는 모든 중수청 수사관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권 내부에서도 임 청장에 대한 감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12일 임 청장에 대한 감찰과 관련해 "제게도 '도대체 왜 (임 청장을) 가만히 두냐'는 이야기가 목이 넘칠 만큼 많이 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자는 (그런 문제 제기를)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이라며 "본인이 하는 일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임 청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감찰과 관련한 입장은 전날 페이스북 게시물로 갈음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임 청장은 해당 게시물에서 “중수청 1호 감찰 대상이 나라니 많이 안타깝고 서글프다”며 “사명감을 가지고 잘 대처하겠다”고 했습니다.
중수청 내부에서는 복잡한 기류가 감지됩니다. 한 중수청 관계자는 “공무원 신분으로 개인적인 정치적 의견을 표명한 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상황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지방중수청 측은 “뇌물 수수와 같은 중대한 비리 사안은 아닌 만큼 감찰은 감찰 절차대로 진행하고, 광주중수청의 기본 수사 업무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감찰 절차는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진행됩니다. 감찰 조사 결과 징계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중수청은 행안부에 징계 의결 요구를 신청하게 됩니다. 이후 행안부 장관이 징계 의결을 요구하면 국무총리 소속 징계위원회에서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를 의결합니다.
신다인 기자 shin12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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