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서울경찰 지휘관 및 수사부서장 회의에 참석한 경찰 관계자들이 고범석 서울경찰청장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송정은 기자] 서울경찰청이 수사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일선 경찰서 수사부서에 경찰관 394명을 재배치했지만, 수사 전문성을 둘러싼 우려는 여전합니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경찰의 수사 책임이 커진 상황에서 단순한 인력 보강보다 숙련된 수사관 확보가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인력 보강에도 전문성 우려…고범석 청장 "역량 부족 사실"
15일 서울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수사인력 재배치의 규모와 실효성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수사 사건이 늘어날 가능성을 거론하며 인력 보강 현황을 물었습니다. 이에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이번 하반기에 각 경찰서별로 인력 재배치를 통해 394명을 실제 수사부서에 배치했다"고 답했습니다. 서 의원은 "그 정도로는 부족할 것 같다"며 "인력 보강도 중요하지만 전문 수사 능력을 키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전문 수사교육 강화와 수사부서 직원들의 승진 등 인사상 처우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 역시 재배치된 인력의 실질적인 수사 역량을 문제 삼았습니다. 채 의원은 "기동대나 파출소, 지구대에서도 인력이 왔을 텐데 수사 특기가 아닌 분도 있지 않느냐"며 기존 수사관들이 사건 처리와 신규 인력 교육을 병행해야 하는 부담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고 청장은 "충원되는 인력의 수사 역량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연수원에서 4주간 교육한 뒤 배치하고, 이후 2주간은 새로운 사건을 맡기지 않은 채 선임 수사관이 현장 적응을 돕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력 재배치만으론 한계…'수사 전문성' 확보 과제
이번 조치는 신규 채용이 아닌 기존 경찰 인력의 재배치입니다. 단기 교육만으로 수사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우려와 함께 다른 부서의 업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세희 목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16일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어느 한 부서에서 인원을 빼 다른 부서에 배치하면 인력을 내준 부서의 부담이 커지고 새로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수사 전문가도 아닌 인력을 갑자기 수사부서에 배치했을 때 업무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수사부서에서 30년간 근무한 전직 경찰 관계자도 "예전에는 수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꽤 됐지만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다"며 "수사 업무에 상응하는 승진 등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경찰의 수사 역량은 형사사법체계 개편 이후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됐습니다. 조 교수는 "수사 업무를 해본 사람들로 전원을 충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수사 경험이 부족한 인력을 보완할 수 있도록 법령 검토나 실무 조언을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송정은 기자 johnnys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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