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수정 기자] 정부가 보유세를 포함한 부동산 종합 대책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정책 방향성이 강남권 상급지에만 쏠렸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최근 부동산 정책 무게중심이 '공급 확대'와 '금융 규제 핀셋 조정'으로 옮겨갔지만, 정책 논의는 여전히 강남권 초고가 주택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대출 규제 이후 매물 잠김과 풍선효과로 실수요가 많은 노원, 구로 지역 매매가는 고공행진하고, 목동 등 대규모 정비사업도 6억 상한에 묶인 데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 예정된 대책의 조준선과 실제 통증점 간 격차가 얼마나 좁혀질 수 있느냐에 따라 정책 성패가 갈릴 전망입니다.
27일 오후 정부는 한성숙 국무총리를 주재로 한 2차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는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1차 토론회의 후속으로, 세제개편 법정 시한을 앞두고 나흘 만에 마련된 자리입니다. 이날 정부는 비아파트 활성화와 택지개발 원스톱 절차 마련 등 속도감 있는 공급을 강조하고, 청년층 부동산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대책을 준비하고 있고, 임대 주체도 다양화하겠다"면서 "필요하다면 그린벨트라도 해제해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택지개발뿐 아니라 3대 메가프로젝트 산업단지 개발까지 모든 것을 단계별이 아닌 병행으로 진행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며 "원스톱 행정 절차로 공급 속도를 내는 대책은 오래전부터 집중적으로 준비해왔던 사안이라 기대해도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청년 주거에 대해서는 "단발성 정책을 넘어서 주거 사다리를 놓겠다"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우선순위는 청년과 신혼부부"라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민간 용적률 상향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청년층에 대한 대출 규제 조정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대출 조건 변경으로 인한 여러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다"며 중도금·잔금 관련 문제도 별도로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마주한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7% 올랐는데, 강북 14개구가 0.33% 상승하며 오름세를 주도했습니다. 성북구는 길음·하월곡동 대단지 위주로 0.47%, 노원구는 상계·중계동 중소형 위주로 0.43% 상승했습니다. 이는 강남3구 오름세를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시중은행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하자, 상급지 진입이 막힌 수요가 10억원 이하 중저가 신축으로 이동한 결과입니다. 실제 노원구 월계동 '미륭·미성·삼호3차' 전용 59㎡는 지난달 11억1000만원에 신고가를 새로 썼고, 강북구 미아동 '삼성래미안트리베라2단지' 전용 59㎡도 같은 달 9억7000만원에 최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정비사업 현장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주비 대출은 1주택자 기준 LTV 40%·한도 6억원까지만 가능해 조합원 상당수가 시공사 신용공여를 통한 추가 대출에 의존해 왔는데, 최근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하는 사업장이 늘면서 이주·착공 지연 현장이 늘었습니다.
서울시는 금융위원회에 이주비를 가계대출이 아닌 '사업비'로 분류하고 LTV를 40%에서 70%로 완화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23일 1차 토론회에서 "향후 신축될 주택 기준으로 LTV를 적용하는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데 이어, 김 장관도 이날 "금융 문제에 대해서는 조만간 금융위에서 대책이 나온다"고 예고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수정 기자 lsj5986@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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