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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리포트]

[편집자주] 검사의 수사권이 72년 만에 사라진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후 가장 큰 변화다. 이를 두고 여권은 "형사사법 정상화"라고 자평한다. 반면 야권은 "국민 안전장치 폐지법"이라고 비판한다. 정작…

특사경의 지휘권을 행정 기관장이 가지게 되는 것은 문제 있다고 보입니다.

수사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사경이 아닌 경우 수사 내용을 요청하거나 보고받을 수 없도록 법률로 제한해야 한다"

특사경의 수사 기능이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법령에 남아있는 '지도'라는 용어를 근거로, 검사가 지휘에 준하는 형태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사경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도록 했지만, 수사 자체를 덮을 때는 검찰도 확인이 어렵다"며 "검사의 '지도와 조언'의 범위와 효력, 상급자의 부당한 명령을 특사경이 거부할 권리 등을 법률로 보완하지 않으면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