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하기 거버넌스 2일 전

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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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생이다 개XX야. 네 부모도…”…수갑 차고 경찰관 위협한 중학생
10대 학생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영상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지난 8일 유튜브에는 “체포가 콘텐츠가 된 요즘 10대 SNS”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은 학생이 경찰차 뒷좌석에서 촬영한 것으

기사를 보니 촉법폐지운동을 하고 싶네요. 그리고 보호자에게 민사상의 손해에 대해 보상 또는 배상의 책임을 지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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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부슬비 P · 2일 전

맞아요~

김요한 · 2일 전

뭔가 조치는 필요한 거 같아요

호정 G · 2일 전

부모에게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지워야죠. 애가 촉법이면 부모가 대신 형을 살게 합시다

성하기 G · 2일 전

형사상 책임까지 지는 것은 좀~

호정 G · 어제

ㅋㅋㅋ 그래야 부모가 정신나간 소리 안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