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토 프리미엄 2026.10.13

방치한 쓰레기, 처리비는 세금으로..


불법 방치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비 약 193억원이 투입됐지만, 책임 사업주에게 회수한 금액은 2500만원에 그쳤다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주민 피해를 막기 위해 먼저 치울 필요는 있겠죠. 다만 비용을 거의 돌려받지 못하면 책임이 사회 전체로 넘어가는 셈입니다. 문제가 커진 뒤 정리하는 것만으로는 비슷한 일이 반복될 수 있겠습니다.


폐기물을 쌓아두는 단계부터 관리하고 처리 책임을 확보하는 장치도 필요해 보입니다. 업체 뿐 아니라 우리 하나하나가 다 불법 폐기물 방치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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