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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벌금 올려라" 지시…불법 중국어선에

불법 중국어선에 부과하는 담보금을 최대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 뒤 최고액을 부과한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오늘(22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인천 백령도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

불법 중국어선에 부과하는 담보금을 최대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 뒤 최고액을 부과한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오늘(22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인천 백령도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에서 불법 조업 중 나포된 중국어선 2척은 최근 각각 15억 원의 담보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또 지난 8월 11일 연평도 NLL 인근 해역에서 나포된 중국어선 8척 중 1척은 15억 원, 다른 1척은 10억 원의 담보금을 부과받았습니다.

"10척이 넘어와서 1척 잡혔을 때 10척이 같이 돈 내서 물어주면 사실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게 어렵다"며 "10척이 모아서 내기도 부담스러울 만큼 벌금을 올려서 강력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더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을 성어기를 맞아 외국어선 불법조업을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

우리 바다와 어업인의 생업을 보호하는 일에는 타협이 없기 때문에 강화된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