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ver.me

23명 숨진 참사, ‘유족과 합의’하면 감형?…아리셀 판결이 남긴 양형 논쟁

노동자 23명이 숨진 화재 참사의 책임자로 재판에 넘겨진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징역 4년을 확정받으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1심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유족과 합의했다는 이유로

아리셀 화재 참사로 23명이 숨진 사건에서 유족과의 합의가 형량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양형 논쟁이 일고 있다. 피해 회복과 합의는 고려할 요소지만, 대형 참사의 책임까지 가볍게 만드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기업의 안전관리 소홀로 다수의 생명이 희생됐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합의 여부보다 참사의 원인과 책임, 재발 방지 노력이 판결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