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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소년원 출신”…전광훈 ‘허위사실 유포’ 혐의도 송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재명 대통령이 ‘소년원 출신’이라는 등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전 목사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전광훈씨가 이재명 대통령을 소년원 출신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정치적 비판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아야 하지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퍼뜨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다. 공적 인물에 대한 의혹일수록 근거가 중요하다. 수사와 사법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표현의 자유와 허위정보에 대한 책임 사이의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