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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조아 거버넌스 6시간 전

"기획처, 재경부 의견 묵살했다"…'162조 미래대응기금'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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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처, 재경부 의견 묵살했다"…'162조 미래대응기금' 미스터리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조성안을 두고 기획예산처가 재정경제부의 수정·삭제 요구 10건을 모두 수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재경부 내부 게시판에서도 기금 조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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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감귤조아 G · 6시간 전

초과세수를 배정하는 미래대응기금은 그야말로 거시적으로 투명하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또한 집행과정에서도 투명함이 담보되어야 하고요. 생각지 못한 국부를 미래를 위해 어떻게 쓸 것인가 머리를 맞대야 하는데 벌써부터 밀실 얘기가 나오니 불안하네요. 정권은 짧아 그 어떤 야합도 댓가가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