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다인 기자]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로 넘어간 사건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접수 사건의 60%가량이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되면서, 도입 초기 제기됐던 ‘4심제’ 우려는 과장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지난달 12일 이후 지난 7일까지 접수된 사건은 총 322건입니다. 이 가운데 누적 각하된 사건은 194건으로, 전체의 60.2%가 사전심사 단계에서 탈락했습니다. 같은 기간 세 차례의 지정재판부 심사가 진행됐지만, 정식 심판에 회부된 사건은 아직 없습니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확정된 재판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재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각하 사유로는 ‘청구 사유 부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전체 각하 194건 중 128건이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배척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유튜버 구제역이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5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은 판결에 제기한 재판소원에 대해선 “재판 결과에 대한 단순한 불복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구제역은 영장에 적시된 혐의와 무관한 사적 대화와 개인정보가 위법하게 수집돼 이를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지난달 12일 재판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시리아 난민의 강제퇴거명령 취소 사건 역시 청구 사유 부족 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청구인은 “안전하지 않은 제3국으로 송환할 수 있게 한 강제퇴거 명령 처분은 위법”하다며 재판소원을 냈지만 헌재는 “재판 결과에 대한 단순한 불복”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청구인의 주장이 법원이 사실을 잘못 봤다거나 법을 잘못 적용했다고 따지는 것이거나,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불만에 그치는 경우엔 기본권이 명백히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소원이 단순한 상고심의 연장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이처럼 초기 단계에서 대다수 사건이 걸러지면서, 제도가 사실상 ‘4심’으로 기능할 것이라는 우려는 현실화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헌재가 단순한 패소 불복 사건의 유입을 차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전심사에서 재판소원 사건 대부분이 각하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정재하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은 “우리와 헌법재판소법의 기본적인 법률 문헌이 비슷한 재판소원을 도입했던 독일, 스페인, 대만 등도 대부분 재판소원의 경우 사전 심사에서 각하하는 식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 해외의 경우 재판소원 사건의 대부분이 사전심사 단계에서 처리됩니다. 지난해 11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재판소원을 도입한 해외 주요국의 사례 분석’에 따르면, 독일·스페인·대만 등 재판소원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들의 전체 재판소원 사건 중 90% 이상이 사전심사 단계에서 불수리 또는 종결 결정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재판소원 인용률도 전체 사건 대비 약 1% 수준으로, 독일은 1~2%, 스페인은 0.7~1.4%, 대만은 0.5% 안팎에 그칩니다.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회의를 열어 청구된 재판소원 사건들이 본안 판단을 받을 가치가 있는지 사전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 문턱을 넘은 사건에 대해서만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가 재판을 취소할지 심리하게 됩니다. 

 

정 입법조사관은 “(재판소원이) 대부분 각하되는 것은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 지니는 특수성 때문”이라며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정말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각하되는 방향으로 법리가 정리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용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부소장 역시 “재판소원이 4심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는 애초에 잘못된 전제였다”며 “헌재가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대부분 사건이 사전 단계에서 걸러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실제로 본안 판단까지 가는 사건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신다인 기자 shin123@etomato.com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0일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제1회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양당 원내대표가 밝혔습니다.

 

양당이 작성한 합의문을 보면 추경 규모는 26조2000억원으로 정부안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다만 여야는 협상 과정에서 사업별 증액 또는 감액을 적용했습니다.

 

여야는 추경 핵심 사안 중 하나인 소득하위 70% 국민에게 최대 60만원을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 예산을 손대지 않고 정부안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K-패스를 한시적으로 50% 할인하기 위한 예산은 1000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나프타 수급 안정화를 위한 지원도 증액을 거쳐 총 2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여야는 또 고유가에 따른 농어민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농기계 유가연동보조금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농림·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상향 및 연안여객선 유류비 부담 완화를 지원하고, 무기질 비료 지원 확대 등에는 2000억원을 투입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단기 일자리 사업에선 감액이 이뤄졌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소영 의원은 여야 합의문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단기 일자리 사업 중 일부는 적절한 범위 내에서 감액을 했다"며 "사업 자체가 사라지거나 절반 이상 감액된 것은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득 하위 70%를 산정하는 기준에 대해선 "지금까지 여러 차례 정책이 집행됐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습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중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의결할 방침입니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뉴스토마토 김현철 기자]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두고 국민의힘 수도권 광역단체장 선거가 제각각 다른 위기에 빠졌습니다. 서울은 오세훈 시장이 당과 선을 긋고 나홀로 선거를 준비하고, 인천은 유정복 시장이 혁신을 외치고 있으며, 경기는 '후보 구인난'에 당내 성토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동혁 지도부에 기댈 수 없다는 판단이 세 곳의 공통분모입니다. 민주당이 수도권 3곳 모두 후보를 확정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10일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오세훈 시장은 지난 6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 "장동혁 지도부가 노선을 바꾸기엔 이미 늦었다"고 했습니다. 오 시장은 일찌감치 '장동혁 디스카운트'를 경고하며 두 차례 후보 등록을 거부하다 3월17일 마지막 공모에서야 출마를 결정했는데, 그때도 "장동혁 지도부는 무능을 넘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 측근은 <뉴스토마토>에 "상대당 후보는 높은 당 지지율을 등에 엎고 선거 초반부터 대세론을 밀고 나가는데, 오 시장은 도움을 요청할 곳도 없어 답답하다"고 했습니다. 

 

오 시장은 후보 등록을 선언한 지난달 17일 "서울에서부터 변화를 시작하겠다"며 혁신선대위를 구성해 별도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당 대신 개인 브랜드로 승부하겠다는 전략이지만, 당의 조직적 지원이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은 오는 16~17일 진행돼 18일 후보가 확정됩니다.

 

 

인천에서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하는 시기를 놓고 '중대결단' 압박을 받는 모양새입니다. 현직 시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동시에 시장 직무가 정지됩니다. 국민의힘은 중앙당이 공천을 결정하는 인천 부평구를 제외한 기초단체 공천을 모두 확정했습니다. 현직 구청장들은 모두 공천을 받았는데, 이들을 중심으로 유 시장이 빨리 선거전에 돌입해 인천 지방선거를 이끌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6일 인천 현장 최고위에서 윤상현 의원이 "수도권 민심은 빙하기 그 자체"라고 경고한 것의 연장선인데, 바닥 민심부터 챙기면서, 장동혁 지도부의 실정에 반성하고 쇄신하는 모습을 보이자는 겁니다.

 

하지만 유 시장은 이 같은 제안을 거절하고 5월 초쯤 예비후보 등록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유 시장의 측근은 "선거운동복을 입고 다니는 게 더 손해다. 현직 프리미엄을 유지한 채 시정을 홍보하는 방안이 더 낫다"면서 "낮은 당 지지율을 개인 역량으로 돌파하겠다는 계산"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기도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민주당이 지난 7일 추미애 후보를 확정한 반면 국민의힘은 같은 날 '마지막 추가 공모'를 결정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과 김문수 전 장관이 고사하고, 반도체 전문가 영입마저 실패한 끝에 나온 고육지책입니다.

 

현재 공천을 신청한 양향자 최고위원과 함진규 전 의원만으로는 본선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당 안팎의 평가입니다. 양 최고위원은 결국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30년 글로벌 기업인이자 반도체 엔지니어인 양향자를 두고 무슨 해괴한 말이냐"며 공개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김현철 기자 scoop_press@etomato.com

 

[뉴스토마토 이재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마지막으로 주재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가운데 시장의 관심은 신현송 차기 총재 후보자의 행보에 쏠리고 있습니다. 신 후보자가 '매파(통화 긴축)' 성향으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기준금리 인하는 고사하고 인상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와 가계대출 규제까지 겹치며 대출 차주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시중은행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연속 동결 기조에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신규 취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근 상단 기준 7%에 육박한 상태입니다. 이날 기준 5대 은행 주담대 고정형(5년) 금리는 연 4.20~6.80%, 변동형(6개월) 금리는 3.64~6.04% 수준입니다.

 

 

은행들은 4.1 부동산 대책 이후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습니다. 4.1 부동산 대책은 수도권·규제지역 다주택자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이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인데요. 은행권의 경우 가계대출 관리목표 외 '주담대 관리목표'를 신설하면서 월별·분기별 타이트한 한도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차주 입장에서는 기준금리보다 실제 대출금리 흐름을 더 면밀히 살펴야 하는 시점입니다. 변동금리 대출자는 코픽스(COFIX) 상승 여부에, 고정금리 대출자는 금융채 금리 흐름에 따라 추가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묶여 있어도 시장금리와 은행 가산금리 정책에 따라 대출금리는 계속 오를 수 있는 환경"이라며 "특히 매파 성향의 총재가 취임할 경우 금리 하락 기대는 더 약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희 기자 nowhee@etomato.com

 

[뉴스토마토 김주하 기자] 코스피가 장 초반 5400선을 회복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 시한을 오는 7일로 하루 연기하면서 지정학적 긴장 완화 기대가 반영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7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9.28포인트(0.92%) 오른 5426.58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수는 전장 대비 46.05포인트(0.86%) 상승한 5423.35로 개장했습니다.

 

기관이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1481억원, 2898억원 순매도하고 있는 가운데 기관은 4045억원 순매수 중입니다.

 

코스닥은 상승 출발 이후 하락 전환했습니다. 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77포인트(0.17%) 내린 1061.98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 4.58포인트(0.43%) 오른 1068.33으로 개장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이 624억원 순매수하고 있으며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88억원, 403억원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압박하며 7일 오후 8시(한국시간 8일 오전 9시)까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발전소와 인프라 시설을 타격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당초 제시했던 공격 유예 시한을 하루 연장한 것입니다.

 

직전 거래일 뉴욕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2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61.07포인트(0.13%) 내린 4만6504.67에 마감했습니다. 반면 스탠더드앤드푸어스500지수는 7.37포인트(0.11%) 오른 6582.69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38.23포인트(0.18%) 상승한 2만1879.1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5.1원 오른 1510.3원에 개장했습니다.

 

이 밖에 조국혁신당 2.8%, 개혁신당 2.3%, 진보당 1.5%로 집계됐습니다. 무당층은 8.2%였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트럼프 대통령은 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자세한 설명 없이 "미국 동부시간 화요일(7일) 오후 8시!"(한국시간 8일 오전 9시)라고 적었습니다. 이는 발전소 등 민간 인프라에 대한 공격 유예 시한을 기존 6일에서 하루 더 늦춘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도 협상 시한을 7일 오후로 제시했습니다. 그는 "만약 그들(이란 지도부)이 계속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하려 한다면, 그들은 전국에 있는 모든 발전소와 다른 모든 시설들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이란과의 전쟁이 언제쯤 끝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조만간 알려주겠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선 이란과의 협상 타결 전망에 대해 "6일까지 타결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제시한 공격 유예 시한 이전에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본 겁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이란에 48시간 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을 경우 발전소 시설을 공격하겠다고 경고했다가 같은 달 23일 종전 협상을 위해 5일간 유예했습니다. 이후 같은 달 26일 공격 유예 시점을 열흘 연장한 이달 6일로 제시했다가 이날 다시 하루를 연장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6일 오후 1시(한국시간 7일 오전 2시)에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조종사 구조 작전의 성과를 알리면서 공격 유예 시한 종료를 앞두고 이란에 대한 다음 대응을 밝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뉴스토마토 안정훈 기자] 올해 1분기(1~3월) 서비스물가가 지난해 2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류할증료 인상이 아직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2분기에는 물가 상승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5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과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비스물가지수는 115.96(2020년=100)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2분기 이후 3분기 만의 최대 상승폭입니다.

 

서비스물가 가운데 공공서비스 물가는 1.4% 올랐습니다. 특히 공공서비스에 포함되는 국제항공료 물가상승률은 2.3%로, 지난해 2·3분기(-0.7%) 하락세에서 4분기(2.8%) 상승 전환한 뒤 올해 1분기에도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전년 대비 상승폭은 다소 줄었지만 오름세는 유지된 것입니다.

 

문제는 4월부터 고유가에 따른 유류할증료 인상이 반영된다는 점입니다. 유류할증료는 연료비 인상에 따라 추가로 부과되는 요금으로 항공·택배·해운 등에 적용됩니다. 4월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2월16일~3월15일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MOPS)은 총 33단계 중 18단계로, 전달 6단계에서 12단계 급등하며 큰 폭의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요금도 상승할 전망입니다. 최지욱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유류할증료 인상으로 노선에 따라 국내선 항공요금이 1∼3%, 국제선 항공요금이 3∼15%가량 인상될 것”이라며 “전체 소비자 물가에 0.03%p, 서비스 물가에 0.06%p가량 기여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했습니다.

 

나아가 국제유가 상승이 항공비뿐 아니라 물류비 등 운송 비용 전반의 연쇄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이 같은 비용 증가가 숙박·외식 등 다른 서비스 가격으로 전가되며 전반적인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연쇄 가격 상승이 농산물 등 먹거리 가격까지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석유 가격이 오르면 운송비가 올라가면서 소매 상품도 타격을 받는다”며 “가격 상승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일부 품목의 품귀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안정훈 기자 ajh76063111@etomato.com

 

<프레스TV> 등 이란 매체에 따르면,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이날 미국인을 수신자로 한 공개 서한에서 "대립과 소통 사이의 선택은 현실적이고 중대한 문제이며, 그 결과는 앞으로 다가올 세대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란인은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이웃을 포함한 다른 나라에 대해 어떠한 적개심도 품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이란을 위협으로 묘사하는 인식은 적을 만들어내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고 전략 시장을 장악하려는 강대국의 필요가 빚어낸 산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이번 서한에서 전쟁이 발발한 책임은 미국 측에 돌리면서도, 원색적인 비난은 삼갔습니다. 향후 협상을 통한 휴전과 종전 가능성을 염두에 둔 행보로 해석됩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전날에도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통화에서 "필수 조건이 충족되고 침략 재발 방지가 보장된다면 분쟁을 끝낼 의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란의 새로운 정권 대통령이 미국에 휴전을 요청했다"며 "전임자들보다 덜 급진적이고 더 똑똑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고 자유롭고 안전해질 때 이 제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란 측은 즉각 부인했습니다. 에스마일 바카에이 외무부 대변인은 "이란이 휴전을 요청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거짓이며 근거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습니다. 이란 대통령실의 세예드 메흐디 타바타바이 공보 부수석도 전쟁 종식에 대한 이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메시지가 이란 내부에서 조율한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9시(한국시간 2일 오전 10시) 대국민 연설을 통해 종전의 시기와 방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전날 원·달러 환율 종가 숫자를 보고 몇 번이나 눈을 깜빡였는지 모른다. 과연 이 숫자가 정녕 내가 제대로 본 것일까 하고 말이다. 3월의 마지막 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는 1530.1원. 전 거래일보다 14.4원이나 치솟으면서 결국 1530원 선마저 뚫었다.

 

환율 종가가 1530원을 넘어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3월 이후 17년 만이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1600원 수준까지 이를 것이라는 시장의 전망조차 나온다. 이젠 '원·달러 환율 1500원대가 뉴노멀인가'라는 의심을 거둘 때가 온 것 같다. '고환율은 이제 뉴노멀'이라는 인식이 확고히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지난주 평균 환율은 1503.4원으로, 주간 기준 17년 만에 1500원대로 치솟기도 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의 롤러코스터 장세는 매일 반복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외환시장과 증시 변동성은 더욱 크면서 하루하루가 멀미가 날 지경이다. 중동산 원유·에너지 수입이 절대적으로 많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제 구조가 금융시장에 그대로 반영되는 악순환이 매일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환율은 외국 화폐와 비교한 우리 돈의 가치다. 한국 경제의 거울과도 같다. 국가 경제의 체력을 보여주는 거울 같은 것으로, 경제 여건을 그대로 반영한다. 문제는 최근 원화 가치의 하락 폭이 주요국 통화보다 훨씬 가파르다는 점이다. 지난달 원화 가치 하락 폭은 4.7%로, 유로(-2.6%)와 일본 엔(-2.5%), 영국 파운드(-1.6%), 스위스 프랑(-3.7%) 등 주요국 중 가장 컸다. 그만큼 우리 경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중동 전쟁이라는 변수가 큰 비중을 차지하곤 있지만, 똑같이 불확실성 위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주요국보다 원홧값 하락이 더욱 가파르다는 것은 우리 경제 체질이 비교 열위에 놓여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상황이 이러한데도 외환당국의 대응은 특별히 눈에 띄지 않는다. 오히려 새롭게 지명된 중앙은행 후보자는 "현재 (환율) 레벨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라고 언급하면서 정교하지 못한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다. 말 한마디에 시장이 출렁이는 지금과 같은 매우 민감한 시기엔 무엇보다 당국의 정확한 메시지와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 실행 의지가 중요하다. 현재 시장에선 환율 안정을 위해 마땅히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다지만, 환율 문제가 실물경제로 파급되는 부정적인 효과는 막아야 할 것 아닌가. 금융 안정을 위한 당국의 명확한 의지가 필요할 때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 부천 시민들은 차기 부천시장으로 민주당에서는 조용익 현 부천시장을, 국민의힘에서는 서영석 현 국민의힘 부천을 당협위원장을 가장 많이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천시에서 민주당은 60% 이상의 지지를 받으면서 다른 정당을 크게 앞섰습니다. 과거 2022년 지방선거 땐 조 시장과 서 위원장이 경쟁을 벌였는데요. 당시 조 시장이 대략 5%포인트 격차로 서 위원장에게 승리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두 사람의 '리턴매치'가 성사될지 주목됩니다.

 

 

 

2일 공표된 <미디어토마토>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천시장 선거에서 누가 민주당 후보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29.6%는 조용익 현 시장을 꼽았습니다. 이어 서진웅 전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16.9%, 한병환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선임행정관 10.5%, 김광민 현 재단법인 민주연구원 부원장 6.0% 순이었습니다. 조 시장의 지지율이 30%에 달하면서 다른 후보들에게 앞섰습니다. '그 외 다른 인물' 7.1%, '적합한 인물이 없다' 17.3%였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2.6%로 집계됐습니다.

 

조사 결과를 연령별로 보면 30대와 60대 이상에서 조 시장의 지지세가 높았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모든 지역(원미구·소사구·오정구)에서 조 시장이 앞섰습니다. 정치 성향별로 보면 중도층에선 조용익 28.9% 대 서진웅 15.2% 대 한병환 9.9% 대 김광민 4.2%였습니다. 여권의 핵심 기반인 진보층에선 조용익 34.7% 대 서진웅 21.9% 대 한병환 11.8% 대 김광민 9.6%로, 조 시장이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조용익 37.7% 대 서진웅 20.0% 대 한병환 13.7% 대 김광민 7.0%로, 조 시장이 앞섰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서영석 위원장이 우위를 보였습니다. '부천시장 선거에서 누가 국민의힘 후보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24.0%는 서영석 위원장을 선택했습니다. 곽내경 현 국민의힘 부천갑 당협위원장을 지목한 응답은 13.9%였습니다. 오차범위 밖에 서 위원장이 앞섰습니다. '그 외 다른 인물' 12.5%, '적합한 인물이 없다' 33.5%였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6.1%로 집계됐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와 60대 이상에서 서 위원장의 지지세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원미구와 오정구에서 서 위원장이 앞섰습니다. 소사구에선 곽내경 18.1% 대 서영석 16.5%로, 두 사람의 지지세가 팽팽했습니다. 정치 성향별로 보면 중도층에선 서영석 23.3% 대 곽내경 10.2%로 조사됐습니다. 야권의 핵심 기반인 보수층에선 서영석 32.6% 대 곽내경 20.1%로, 서 위원장이 우위를 보였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서영석 52.0% 대 곽내경 25.8%로, 절반 이상이 서 위원장을 지지했습니다.

 

 

 

부천 시민들을 대상으로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적합도 조사를 한 결과, 김동연 현 지사와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지사 선거에서 누가 민주당 후보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27.6%는 김동연 지사를, 27.1%는 추미애 의원을 지목했습니다. 한준호 의원은 16.7%의 지지를 받아 뒤를 이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인물' 5.4%, '적합한 인물이 없다' 14.5%였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8.7%로 조사됐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민주당의 세대 기반인 50대에서 추미애 36.6% 대 김동연 27.0% 대 한준호 18.8%로, 추 의원의 지지세가 높았습니다. 70세 이상에선 김동연 39.7% 대 추미애 14.8% 대 한준호 7.5%로, 김 지사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 다른 연령대에선 특별하게 우위를 보인 후보는 없었습니다. 20·30대에선 추 의원과 한 의원의 지지세가 팽팽했고, 40대에선 김 지사와 추 의원이 접전을 벌였습니다. 60대에서도 김 지사와 추 의원이 1·2위를 다퉜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모든 지역에서 김 지사와 추 의원의 지지세가 팽팽했습니다.

 

정치 성향별로 보면 중도층에선 김동연 30.0% 대 추미애 23.4% 대 한준호 17.5%였고, 진보층에선 추미애 37.5% 대 김동연 30.3% 대 한준호 20.5%로 집계됐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은 추미애 37.6% 대 김동연 32.5% 대 한준호 19.3%였습니다.

 

 

 

부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에선 유승민 전 의원이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경기지사 선거에서 누가 국민의힘 후보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25.1%가 유승민 전 의원을 선택했습니다. 이어 양향자 최고위원은 12.0%, 함진규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8.0%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인물' 10.8%, '적합한 인물이 없다' 33.4%였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0.8%로 집계됐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의 경우,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경기지사 출마를 설득하다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50대를 제외한 모든 세대에서 유 전 의원이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보수 성향이 강한 70세 이상에선 유승민 30.3% 대 양향자 17.0% 대 함진규 3.7%로, 유 전 의원의 지지세가 높았습니다. 50대의 경우 유승민 20.9% 대 양향자 15.0% 대 함진규 10.7%였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원미구와 소사구에서 유 전 의원이 우위를 보였습니다. 오정구에선 유승민 20.0% 대 양향자 12.5% 대 함진규 6.8%였습니다.

 

정치 성향별로 보면 중도층에선 유승민 27.6% 대 양향자 9.7% 대 함진규 5.0%로, 유 전 의원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보수층에선 유승민 28.3% 대 양향자 12.0% 대 함진규 11.9%로, 역시 유 전 의원이 앞섰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유승민 30.8% 대 양향자 21.2% 대 함진규 17.2%로, 유 전 의원이 우위를 점했습니다.

 

 

 

부천시의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60.4%, 국민의힘 16.2%, 개혁신당 3.1%,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6%로 조사됐습니다. '그 외 다른 정당' 2.0%, '지지하는 정당 없다' 12.7%, '잘 모르겠다' 1.4%였습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40%포인트 이상의 격차로 확실한 우위를 보였습니다. 모든 세대와 지역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앞섰습니다. 중도층 역시 민주당 58.4% 대 국민의힘 11.8%로, 민주당의 지지세가 높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뉴스토마토> 의뢰로 3월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만 18세 이상 경기 부천시 거주 성인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입니다. 휴대전화 가상번호(안심번호)를 활용한 무선 ARS(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5.4%로 집계됐습니다. 2026년 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을 산출했고 셀가중을 적용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이란의 대통령이 미국에 휴전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고,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으며, 위험이 완전히 제거됐을 때 이를 검토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그때까지 이란을 완전히 초토화시킨다. 그들이 말하듯 석기시대로 되돌려 보내고 있는 중"이라고 적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 행사에서 취재진이 미국 내에서 급등한 휘발유 가격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묻자 "내가 해야 할 모든 일은 이란을 떠나는 것이다. 우리는 아주 곧 떠날 것"이라며 "그러면 유가는 폭락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전쟁 종료 시점을 2~3주 이내로 꼽은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해야 할 모든 일은 이란을 떠나는 것이다. 우리는 아주 곧 떠날 것"이라며 "그러면 유가는 폭락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백악관은 한국 시간으로 오는 2일 오전 10시(현지시간 1일 오후 10시) 이란 관련 대국민 연설을 예고했습니다. 연설에서 전쟁 종결과 관련한 입장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민주당이 1일 돈봉투 살포 의혹이 제기된 김관영 전북지사에 대해 최고위원 만장일치로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금품 제공 정황이 파악돼 김관영 전북도지사에 대해 최고위원님들의 만장일치로 제명 의결했다"라며 "당 입장은 관련해 국민에게 정말 송구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김 지사에게 서면 문답을 받았는데 금품 제공 혐의에 대해 부인하지 못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천에 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봤던 것은 도덕적 검증 기준을 최고로 높인다는 것이었다. 도덕 검증 철저히 하고 통과한 분들에 한해서 가능한 경선 기회 다 드리겠다는 취지의 4무 공천이었다"라며 "당이 선택할 수 있는 최대의 엄격한 잣대 갖고 판단하고 판단했을 때 국민도 민주당 조치에 대해서도 이해할 거라고 생각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전주의 한 식당에서 지역 시·군의원, 민주당 도당 청년들과 함께한 저녁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현금을 건네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습니다. 전북경찰은 해당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에 김 지사는 이날 전북도청에서 기자들에게 "저녁 식사 후 대리기사 비용 명목으로 총 68만원을 건넨 사실이 있다"면서도 "지급 직후 부적절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곧바로 회수 지시를 내렸고, 이튿날 전액을 돌려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지사 제명 결정에 전북지사 경선판도 들썩입니다. 민주당 전북지사 본경선은 오는 8~10일로, 김 지사를 비롯해 안호영·이원택 의원이 출사표를 낸 상태입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뉴스토마토 김현경 기자] 코스피200 선물 가격이 장중 급등하면서 유가증권시장에서 프로그램 매수 주문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사이드카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한국거래소는 1일 오전 9시7분 24초를 기준으로 유가증권시장에 매수 사이드카를 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발동 당시 코스피200 선물 지수는 전 거래일 종가보다 5.19% 상승한 788.15를 기록했습니다.

 

선물 가격이 기준가 대비 5% 이상 상승하고 이런 흐름이 일정 시간 이어질 경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프로그램 매수 주문의 효력이 일정 시간 정지됩니다. 사이드카가 발동되면 프로그램 매수 호가는 약 5분간 제한됩니다. 

 

김현경 기자 khk@etomato.com

[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도 달라지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변화에 좀 더 진정성 있게 응답하겠습니다.(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

[뉴스토마토 이종용 선임기자]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 심사가 장기화하면서 신규 사업 진입은 물론 기존 사업 확장도 힘들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 등의 심사 지연으로 신규 사업자는 줄어들고 사업 갱신도 쉽지 않아 가상자산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행 제도상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FIU에 신고를 해야 영업이 가능합니다. 신고 접수와 수리 여부 판단은 FIU가 담당하지만, 심사 과정에서는 금감원이 실질적인 검사와 점검을 맡는 구조입니다. 사업자가 신고서를 제출하면 FIU가 형식 요건을 검토한 뒤, 자금세탁 방지 체계와 내부통제 수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금감원에 검사를 요청합니다. 금감원은 서류 검토와 현장검사를 통해 사업자의 위험관리 역량과 법 준수 여부를 들여다보고 그 결과를 FIU에 전달합니다.

 

FIU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에는 신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돼 있고, 변경 신고는 45일 이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다만 '신고서 및 첨부 서류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 그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이 붙어 있는데요. 이 조항이 사실상 심사 기한을 무기한으로 늘리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고 접수부터 수리증 교부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점차 길어지는 추세입니다. 2021년 초기 신고분은 대부분 2~3개월 내 수리가 이뤄졌지만 2023년 이후 접수 건부터는 처리 기간이 급격히 길어졌습니다. 2024년 이후 신규 신고 사업자 가운데 일부는 1년 이상 수리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고, 갱신 신고 역시 1년4개월 이상 소요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변경 신고의 경우 45일 제한 규정과 달리 2년8개월이 걸린 사례도 확인됩니다.

 

대표적으로 A가상자산거래소는 지난 2023년 3월 임원 변경 신고를 제출했지만 FIU는 약 2년8개월이 지난 2025년 10월에야 이를 수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국은 대주주 지분율을 낮출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시 특금법에는 대주주 지분율 제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조건이 심사 과정에 반영됐다는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기존 가상자산사업자 인가의 근거가 되는 법 규제가 무력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업 인가를 기다리는 신규 사업자나 갱신 승인을 기다리는 기존 사업자는 서비스 출시, 파트너십 체결, 투자 유치 등 주요 의사결정을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신고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허가제처럼 운영되고 있다"며 "기준과 일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사만 길어지면 사업자는 버틸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가상자산사업자 관계자는 "신고제라면 신고제답게 규정된 기한을 지키든, 아니면 차라리 허가제로 전환해서 명확한 기준을 세우든, 어느 쪽이든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법에 없는 요건으로 사업자를 뭉개고, 그 피해가 결국 이용자에게 돌아가는 지금의 구조는 누구를 위한 규제인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종용 선임기자 yong@etomato.com

 

 

[뉴스토마토 이기호 선임기자]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과 최병천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이 31일 뉴스토마토 <이광재의 끝내주는 인터뷰>에서 “이재명 정부가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와 노인빈곤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기초연금 개혁에 본격 나설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기호 선임기자 actsky@etomato.com

 

트럼프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서 "호르무즈 해협 때문에 항공 연료를 구하지 못하는 나라들, 특히 영국처럼 이란 지도부 제거 작전 참여를 거부했던 나라들에 제안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우리는 연료가 충분하다"며 "미국에서 사든지 뒤늦게라도 용기를 내 호르무즈 해협으로 가서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이어 "스스로 싸우는 법을 배워야 한다"며 "당신들이 우리를 돕지 않았던 것처럼 미국도 더 이상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았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그는 "이란은 사실상 초토화됐다"며 "어려운 일들은 이미 끝났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