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장관이 4일 서울 용산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12회 방위산업발전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국방부는 4일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난 1년간 군의 정치적 중립을 확고히 하고 민주적·제도적 통제 체계를 확립하고,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계 구축을 위한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을 체계적·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등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했다"고 자평했습니다.
국방부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조만간 육·해·공군 사관학교 교육 체계 개편. 국군방첩사령부 개편, 전작권 회복 목표연도 확정 등 남은 개혁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1년 국방부는 12·3 불법계엄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국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계엄법' 개정하고, 전 장병을 대상으로 헌법 가치 수호 교육을 정례화하는 등 군의 민주적 의식을 고취를 통해 국민의 신뢰하는 '국민의 군대'를 구현하는 데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또 1961년 이후 64년 만에 문민 출신 국방부 장관을 인선하고 주요 보직에 일반직 공무원 임용을 확대함으로써 내실 있는 문민 통제를 실현했습니다.
군 정보기관인 국군방첩사령부 역시 방첩과 보안, 수사 기능을 분리하는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통해 특정 기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 상호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안보 환경과 병역 자원 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도 해왔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독자적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렸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형 전투기 KF-21(보라매) 양산 1호기 출고와 군 정찰위성 5기 확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북한 전 지역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과 정밀타격 능력을 보강했습니다.
아울러 50만 드론전사 양성과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전환을 가속화하며 미래 전장을 주도할 스마트 강군으로의 도약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높이고,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계 구축을 위한 전작권 회복을 체계적·안정적·일관적으로 추진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효과적인 운영을 통해 한반도 상황에 최적화된 핵·재래식 통합 개념을 발전시켰고, 전작권의 조속한 회복을 가시화하기 위해 올해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 검증과 전작권 전환 가속화를 위한 능력 확보 로드맵 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작권 회복 이후 더욱 강력한 연합방위태세 구축을 위해 지난 3월 연합특수작전구성군사령부 완전임무수행능력평가 시행 등 6개 연합구성군사령부 상설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방 개혁을 통해 인구절벽에 따른 병력 감소 위기를 돌파하고, 군이 오직 전투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방개혁추진단과 국방개혁 특별자문위원회를 운영해 미래 병력 구조 개편과 군 조직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해병대 준4군 체제 기반 마련 등 임무 중심 군 구조개편도 병행 추진 중입니다.
비전투 분야의 대대적인 민간 개방 및 아웃소싱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아웃소싱 적합성 평가체계'를 마련해 현역 장병들이 실전적 교육훈련과 작전 준비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또 예비군 드론부대와 완전예비군부대 시범운영 등을 통해 병력 자원 감소에 대응한 정예 예비전력 체계 구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초급간부 기본급 6.6% 인상, 장기간부 도약적금 신설, 당직근무비 현실화 등 초급 간부들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강화해 이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복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법령 정비와 제도 혁신을 차질 없이 추진해 어떤 부당한 명령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국민과 헌법만을 수호하는 진정한 '국민의 군대'를 구현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sto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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