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수정 기자]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2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자산 비중이 높아지는 가운데 8·13 부동산대책이 PF 부실 정리의 돌파구로 떠올랐습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체 금융권의 PF 익스포저(위험 노출액)는 169조8000억원으로 2023년 말 231조1000억원보다 감소했지만 유의·부실우려 여신은 16조4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조7000억원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1분기 말 상호금융업권의 PF 익스포저는 39%에 달하고, PF 자산 유의이하비율은 29.8%로 전년 말보다 4.5%p 상승해 전체 금융업권 중 가장 높았습니다. 저축은행도 PF 익스포저를 2023년 말 자기자본의 150%에서 1분기 말 56%까지 낮췄음에도 유의이하비율은 14.9%로 전년보다 1.5%p 상승했습니다.
그동안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은 NPL 자회사와 자체 펀드 등을 통해 부실 사업장 매각·재구조화를 추진했지만 매수 수요가 급감하면서 자금 회수가 지연됐습니다. 8·13 대책은 이같은 수요 절벽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정부는 예산 1조5000억원과 민간자금 1조5000억원을 합쳐 3조원 이상 규모의 캠코 PF정상화 지원펀드를 신규 조성하고, 은행·보험권이 공동 조성한 민간 정상화펀드 신디케이트론도 기존 1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캠코펀드가 부실 PF 채권을 매수하거나 후순위 출자로 사업성을 보완하고, 여기에 은행·보험권 자금이 투입될 경우 위험가중치를 기존 400%에서 100%로 낮춰 자금 집행을 유도합니다.
PF 사업장 자기자본비율 규제 강화 시행 시점도 당초 2027년에서 2029년으로 2년 유예했습니다. 자본금 요건 미달로 본PF 전환이 막힌 브릿지론 사업장의 숨통을 틔워 만기도래 사업장의 부실화를 막고 2금융권의 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12억원 초과 고가주택이나 오피스텔·기숙사 등 준주택 비율이 높은 사업장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주택금융공사(HF)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춥니다. 오피스텔·빌라 등 비아파트와 준주택 비중이 높은 2금융권 PF 사업장의 본PF 전환과 착공이 늘면 회수 가능성도 커질 수 있습니다.
앞서 금융당국과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관련 업계 요구를 청취했습니다. 건설·금융권은 공적 보증 확대를 통한 신규 자금 공급과 부실 사업장의 신속한 정리를 요청했고, 특히 PF 자금조달을 담당하는 저축은행·상호금융의 자기자본 규제 유예와 위험가중치 완화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요구가 8·13 대책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PF 사태 이후 부실 사업장을 내놨지만 가장 큰 문제는 살 사람이 없었다는 점"이라며 "캠코 펀드 지원과 신디케이트론 확대는 시장 수요를 직접 창출해 부실 사업장 정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축은행업권 관계자는 "오피스텔·빌라 비중이 높아 정책이 구체화되면 털어낼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며 "악성 사업장까지 온기가 가긴 힘들겠지만 경계선상 사업장은 재구조화와 회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9월 금융감독원 주도의 전 금융권 합동 매각설명회까지 예정된 만큼 2금융권 PF의 매각·재구조화가 본격화할지 주목됩니다.
경기 구리시의 공사를 멈춘 한 크레인 주차장에 크레인이 주차돼 있다. (사진=뉴시스)
신수정 기자 newcrysta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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