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주현 기자]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문지석 검사가 법정에서 수사 초기부터 수사 지휘부로부터 '무혐의' 압박을 받았으며, 쿠팡에 대한 압수수색을 두고서도 질책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문지석 검사가 2025년 12월14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한대균)는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 지청장과 김동희 전 부천지청 차장검사의 재판을 열고 문 검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습니다.
문 검사는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하던 지난 2024년 6월 쿠팡 측 변호인이 자신을 방문하기에 앞서 김 전 차장검사에게 해당 내용을 보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차장검사가 "수원에서도 무혐의였다", "안 되는 사건이니 힘 뺄 필요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문 검사는 당시 수사팀의 판단은 달랐다고 했습니다. 그와 주임검사였던 정재인 검사는 해당 사건을 곧바로 무혐의로 종결할 사안이 아니라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했다는 겁니다.
문 검사는 이후 같은 해 9월 쿠팡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부장 전결로 처리했는데, 이후 지휘부와의 갈등이 심화됐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압수수색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후인 같은 해 10월11일 간부회의에서 엄 전 지청장이 격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당시 엄 전 지청장이 "혐의 유무를 제대로 검토하고 영장을 청구한 것이냐", "대기업 압수수색이면 미리 보고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강하게 질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문 검사는 "혐의가 안 되는데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겠느냐"고 엄 전 지청장에 맞섰다고 말했습니다.
정주현 기자 givehy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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