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국회가 다음 달 1일부터 100일간의 '입법 전쟁'에 돌입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부터 부동산 세제 개편, 검찰개혁 후속 입법과 내년도 예산안까지 여야가 맞붙을 현안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2차 사법개혁과 검찰개혁 보완 입법을 둘러싼 공방이 정기국회 초반부터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9월1일 정기국회 돌입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9월1일부터 정기국회에 돌입합니다. 9월3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고 7~8일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순으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섭니다. 이어 9~11일과 14일 총 나흘에 걸쳐 정치·외교·통일·안보·경제·사회·교육·문화 등 정부의 국정 전반 운영 상황을 묻는 대정부질문이 예정됐습니다.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리는 국정감사는 10월6일부터 3주간 치러집니다. 정보위원회 등 겸임 상임위원회 국정감사는 10월30일까지 이어집니다.
조 대법원장 탄핵 논의가 정기국회 여야 갈등의 신호탄이 될 전망입니다. 당초 법사위는 '대법관 서면 제청'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31일 열리는 현안질의에 조 대법원장에 대한 증인 출석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면서 여권 내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요구가 다시 빗발치는 중입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사법부는 헌정사 유례없는 대법관 일방 제청, 지속적인 국회 출석 요구 거부, 대법관 후보자 사퇴 종용까지 대한민국을 혼란으로 몰고 가고 있다"면서 "적반하장도 정도가 있다"고 규탄하기도 했습니다.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으로 떠오른 '2차 사법개혁'도 정기국회의 주요 관전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민주당에선 법원조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법관 추천 후 추천위가 바로 해산되던 현행법을 고쳐 제청 반려나 임명 과정에서 기존 후보 중 다른 후보를 제청하게 한다는 구상입니다. 대법원장이 입맛에 맞는 후보자를 재추천할 여지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한발 더 나아가 △법원행정처 폐지 △윤리감찰관 설치 △판사회의 구성 확대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야권에선 조 대법원장 증인 출석 요구와 2차 사법개혁 등을 이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의 공소취소를 위한 '사법부 흔들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대법원장의 헌법상 권한인 대법관 제청을 두고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을 요구하며 탄핵을 겁박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야말로 '헌법을 깡그리 무시'하는 헌법 파괴 집단"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여야는 지난 27일 각각 워크숍과 연찬회를 열고 2026 정기국회 전략을 수립했다. 사진은 워크숍·연찬회에서 발언 중인 김민석 민주당 대표(왼쪽)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모습. (사진=뉴시스)
부동산 정책 샅바싸움 예고
최대 쟁점은 부동산 정책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1일 국무회의를 거쳐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과 공동명의 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등을 담은 감세 법안으로 맞설 방침입니다.
부동산 공급 대책을 놓고도 여야의 지난한 샅바싸움이 예견됩니다. 정부가 지난해 9·7 대책과 올해 1·29 대책을 내놓은 뒤로 후속 입법이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용산공원조성특별법과 도시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은 여야 간 이견으로 본회의에 계류 중입니다. 특히 용산공원 개발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간 견해차가 커 신속 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인 반도체·데이터센터·피지컬 인공지능(AI) 지원을 위한 △전기사업법 △수도법 △물관리기본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의 개정도 주요 과제로 거론됩니다. '메가특구 특별법'의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여부도 쟁점으로 떠오릅니다.
검찰개혁 후속 입법은 시한이 정해져 있어 정기국회 초반부 격돌이 점쳐집니다. 10월2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하는 만큼 약자 대상 7대 범죄의 전건송치와 중대범죄수사청 전담 부서의 보완수사를 규정하는 보완 입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9월 중 처리한다는 게 민주당 계획입니다.
입법 전쟁 못지않게 '예산 전쟁'도 치열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내년도에 800조원대 예산 편성을 예고했습니다. 여야는 확장재정 기조와 건전재정 요구를 놓고 정면으로 부딪치고 있습니다. 여당은 민생 회복을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입을, 야당은 긴축을 통한 재정 건전성을 주장합니다. 특히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놓고 여야의 격돌이 예상됩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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