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정부가 2027년도 예산을 821조원 규모로 책정하고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 가운데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재정 만능주의'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7년도 예산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박수영 의원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2027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정부가 재정 만능주의, 직접적으로 '재정 중독' 현상을 보인다"라며 "특히 그중에서도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쓰면 모든 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대단한 착각인 것 같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1일 2027년도 총지출 예산안으로 역대 최대인 820조9000억원을 의결했습니다. 전년 대비 12.8% 늘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던 지난 2009년 예산안(10.6%)보다 증가 폭이 큽니다. 추가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162조3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재정건전성 지표 개선이 '슈퍼예산' 책정의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26년 51.6%에서 2027년 48.3%로 3.3%포인트 하락합니다.
다만 학계에선 40%대 채무 비율도 안전한 수준이 아니라고 경고합니다. 비기축통화국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의 부채비율은 3위로 부채비율 상승을 뜻하는 위험도는 1위를 기록했습니다. 염 교수는 "이재명정부는 부채가 느는 것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한다"라며 "지금 뿌릴 씨앗이 없으면 누구한테 씨앗을 빌려서 뿌리고 더 많이 수확해 갚으면 되지 않냐는 '씨앗론'을 얘기하는데, 다 틀린 논리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미래대응기금의 국회 통제 이탈·재정 위험 등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104조원을 용처를 정하지 않은 채 여유 자금으로 들고 있겠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반도체 호황 이후에 가격 정상화 시 채무 비율 상승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김 교수는 "반도체 경기에 따른 국가채무 스트레스 테스트를 분석했을 때 2030년 기준으로 부채비율이 12%포인트 수준 올라갈 수 있다"라며 "국제통화기금(IMF)도 경고하는 부채의 마지노선 90%의 매우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박 의원도 정부의 재정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박 의원은 "역대급 부실 예산과 확장 재정의 매우 위험한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다"라며 "이재명정권이 끝나면 미래대응기금은 통으로 한 푼도 안 남게 되는, 황당한 예산 편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정권과 싸워서 내년도 예산을 잘 편성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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