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관리해야 할 게임물과 확률형 아이템 관련 업무는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담당하는 인력과 기존 모니터링 사업 예산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확률형 아이템 조사인력은 기준 인원의 25%가 비어 있고 게임물 모니터링 인력 역시 지난해보다 절반 가까이 감소하면서, 게임위의 사후관리 역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됩니다.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게임물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게임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등급이 결정된 게임물은 201만9426개로 집계됐습니다. 2024년 156만3112개보다 45만6314개, 29.2%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99.9%인 201만8659개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와 민간 등급분류기관을 통해 등급이 결정됐습니다.
자체등급분류는 사업자가 게임 등급을 직접 결정하고 게임위가 사후에 적정성을 점검하는 방식입니다. 사업자가 처리하는 게임물이 늘어날수록 게임위의 사후 모니터링 역할도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관련 예산과 인력은 감소했습니다. 올해 온라인게임물모니터링 사업 예산은 39억원으로 지난해 48억7000만원보다 19.9% 줄었습니다. 모바일 게임물의 등급 적정성을 점검하는 재택 모니터링단 예산 역시 19억6300만원에서 10억8500만원으로 44.7%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니터링 인원도 205명에서 103명으로 줄었습니다.
실제 모니터링 실적도 감소했습니다. 자체등급분류 게임물에 대한 등급적정성 모니터링 실적은 지난해 11만9934건이었지만 올해는 8월 말까지 4만980건으로 지난해 연간 실적의 34.2% 수준에 그쳤습니다. 관련 행정조치 역시 지난해 6978건에서 올해 8월 말 기준 2531건으로 줄었습니다.
확률형 아이템을 조사하는 전문 인력에서도 공백이 확인됐습니다. 정준호 민주당 의원이 게임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확률형 아이템 기간제 조사관은 기준 인원 24명 가운데 18명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원의 25%에 해당하는 6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파견인력 12명이 상담과 접수 업무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조사 경험을 축적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 24명은 확률정보 공개제도 시행 당시 확률정보 미표시나 거짓 표시 여부를 조사·분석하기 위해 마련된 인력입니다. 게임위가 확률정보 공개 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시정조치 등에 필요한 조사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 것이 제도 도입 취지였습니다.
인력 교체 시기에는 점검 실적도 크게 줄었습니다. 게임위는 지난해 1월 말 후속 조사관을 채용한 뒤 2월 교육을 거쳐 3월부터 업무에 투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1월 확률형 아이템 점검 실적은 128건에 그쳤습니다. 같은 해 2월부터 11월까지 월평균 점검 건수인 1280건의 10% 수준입니다.
정 의원은 "기간제 조사관이 교육과 숙련 과정을 거치는 동안 점검 실적에도 영향이 나타난다"며 "단기 계약직에 의존하는 구조로는 조사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전문 조사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고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장은 이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게임위 전체 예산 자체가 감소한 것은 아닙니다. 올해 전체 예산은 163억78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 늘었습니다. 다만 사업비는 92억500만원에서 90억5100만원으로 1.7% 줄었습니다. 올해 새롭게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 운영 예산 17억1000만원이 편성된 반면 온라인게임물모니터링 사업에서는 9억70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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