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백겸 기자]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경찰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경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해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를 두고 경찰의 부실 수사를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국감 첫날 김재섭 의원을 소환조사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한 의원 딸 사건을 수사하면서 고발인은 6차례 조사한 반면, 피고발인은 서면으로 조사한 것을 언급하면서 "봐주기 편파 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수사는 압수수색을 90번이나 했지만, 한 의원 딸 의혹은 압수수색, 소환조사 모두 0건"이라며 "한 의원이 검찰 출신이 아닌 다른 법무부 장관이었다면 (수사 행태가) 똑같았겠느냐"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한 의원 딸 사건과 관련해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경찰은 한 의원 딸이 아마존에서 판매한 전자책 형식의 교재가 권당 0.99달러에 판매되도록 등록됐으며, 판매수수료도 0.99달러여서 영리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박 의원은 해당 교재가 전자책 자가 출판 형태로도 등록됐고, 이 경우 판매 금액의 약 35%를 인세로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새로운 증거가 국감에서 제시된 만큼 즉각적으로 재수사에 착수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직무대행은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나거나 고소·고발이 되면 전면 재수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당시 수사 라인에 대한 감찰과 관련해서는 "검토하고 결과를 말씀드리겠다"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자당의 김재섭 의원이 국감 첫날인 지난 6일 경찰에 출석해 16시간 넘게 장시간 수사를 받은 것을 지적하면서 '편파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정원오 전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캉쿤 출장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공천헌금' 의혹이 불거진 뒤 미국으로 출국했는데도 경찰이 출국금지 등 선제 조치를 하지 않고, 귀국 직후 진행된 소환조사도 3시간 정도 조사한 것을 언급하면서 "야당에는 혹독한 수사, 여당에는 따뜻한 수사"라고 비꼬았습니다.
같은 당 권영진 의원도 "김 의원 사건은 쌍방 고발 사건인데, 정 전 후보는 소환해서 조사하지 않았다"며 "그러면서 공정하게 수사를 한다고 하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편파 수사' 주장에 대해 "경찰은 정치적 고려 없이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경찰이 일방적으로 소환 날짜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며 "(김 의원 측) 변호인이 김 의원과 상의한 결과, 10월6일에 출석하겠다고 (경찰이) 통보받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장시간 조사한 데 대해서도 "김 의원에게 건강 문제로 점심, 저녁에 충분한 휴게시간을 드렸고, 조서 열람에 시간이 많이 필요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 당시 이재명 대통령과 김 직무대행의 통화 경위를 추궁하기도 했습니다. 강 의원이 이 대통령과의 통화 시점과 시간을 묻자, 김 직무대행은 통화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전날 이 대통령이 태릉 골프장에서 사고를 보고받은 뒤 김 직무대행과 직접 통화해 인명 피해 상황 등을 확인하고 사고 수습을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백겸 기자 kb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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