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 책임론과 정치적 공방으로 정책 검증은 뒷전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사퇴와 한성숙 국무총리의 국감 증인 채택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과거 판결을 거론하며 사법부를 겨냥했습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병기 사퇴 기자회견에 '국감 20분' 지연
13일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원들은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감 직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 위원장은 대기업과 시장경제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확인했고 이에 따라 균형 잡힌 직무 수행이 가능할지 심각한 우려를 하게 됐다"며 주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감 개의가 예정보다 20분 늦어졌습니다.
앞서 주 위원장은 전날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정무위 국감에서 '재벌이 대한민국을 착취하고 있다'는 과거 발언에 대한 생각을 묻는 말에 "표현이 과도했지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주 위원장의 발언으로 야당이 강하게 반발했고, 12일 국감은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유동수 정무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 겨우 재개된 이날 국감에서도 주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주 위원장이 전날 보여준 반시장적·반기업적 태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공정위가 기업활동에 방해가 되는 게 아니라 윤활유 역할을 하는 데 있어 주 위원장이 자리에 있는 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조희대도 나왔는데…'한성숙 증인' 채택 압박
한 총리의 정무위 국감 출석을 요구도 나왔습니다. 정무위 야당 간사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총리실 소속 직원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기자회견에서 질의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는 개인의 일탈이 아닌 총리실 공직 기강 및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중대한 문제"라며 한 총리를 일반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장 출석을 한 총리 증인 채택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서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여당은 조 대법원장을 일반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며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도 국정감사 출석을 요구하면서 행정부를 통할하는 한 총리가 국정감사장에 출석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여당 간사인 박상혁 민주당 의원에게 한 총리 출석 요구를 놓고 간사 간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정부 국무위원 인사 참사에 대한 국무총리실의 인사 검증 기능 실패를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월권으로 생각하고 아무 시도를 안 한다"며 "대통령제 국가에서 총리실의 역할이 제한적인 점은 이해하지만 이건 아예 시도조차 안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후보자 풀이라도 구성해서 청와대의 추천 업무라도 하라"며 "몇몇에 의해서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런 뒷받침하는 기능을 그게 채택이 되든 안 되든 그런 역할을 하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당에서는 때아닌 조 대법원장 저격에 나섰습니다. 김용만 민주당 의원은 지난 1989년 발생한 인노회(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 사건을 꺼냈습니다. 인노회를 이적단체로 규정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조 대법원장이 발부한 점을 언급하며 우회적으로 비판하기 위해서입니다.
김 의원은 다른 판사가 앞서 해당 사건의 영장청구를 기각했던 점을 말하며 "지금의 사법부 수장이라는 조 판사가 과거에 정권 입만 맞춘다고 내준 무리한 영장이었던 것"이라며 "이런 인간들 때문에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던 것들도 다 퇴색이 돼버린 거고, 결국은 국가안보를 휘두르게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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