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여야가 법제사법위원회 배분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민주당 단독 처리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도 야당 보이콧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한 후보자 인준안 역시 민주당 단독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후반기 국회 원 구성과 관련해 협상을 한 뒤 굳은 표정으로 각각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힘, 의장실 공문에 '무응답'…민주당 '단독 처리' 수순
조정식 국회의장은 29일 정오까지 국회 각 상임위원 선임 공문에 대한 회신을 달라고 지난 26일 국민의힘에 요청했습니다. 지난 11일부터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추진했지만 상임위 배정 결론이 나지 않으면서 조 의장이 직접 나선 겁니다.
국민의힘은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이 회신 요청에도 묵묵부답인 이유는 법사위원장입니다. 이번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법사위 배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발목잡기식 상임위원회 운영으로 법안 처리 속도를 늦췄다며 민생 현안 처리를 위해 법사위원장을 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2당이 법사위를 가져간다는 국회 관례를 들어 민주당과 평행선을 유지 중입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일방적 상임위 배정을 지적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도중 "지금까지 조 의장과 민주당이 아무런 제안도, 협상안도 없이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라는 요구만 해왔다"며 "자의적으로 설정한 (답변) 제출 기한이 넘어가자 의장이 일방적으로 상임위 배정 명단을 짜서 통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원 구성을 통해 상임위원장 배분부터 마무리하고 상임위원 명단을 짜는 것이 당연한 일의 순서임에도 불구하고 조 의장과 민주당은 상임위원 명단부터 내라고 압박했다"면서 "의장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내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의장실은 "전문성 및 이해충돌 문제 등을 감안해 국민의힘 위원 선임 명단(안)을 작성했다"며 "국회 의사과장이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장에게 위원 선임 명단에 대한 의견 제출 요청 공문을 직접 전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국민의힘이 조 의장과 신경전을 벌이는 동안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여당 의원 전원에게 비상대기령을 발령하고 이달 안에는 원 구성을 마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국민의힘이 기어코 민생 파업을 선언한다면 민주당은 집권 여당이자 국회 제1당으로서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사안의 엄중함과 시급성을 감안해 오늘 오후부터 의원들은 모두 비상대기해 주시기 바란다. 내일을 넘기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성숙 인준안, '김민석 데자뷔' 될까
여야 간 줄다리기는 한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위한 회의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선 한 후보자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지난 25~26일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 사흘 만입니다. 여당에선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과 간사 김한규 의원 등이 참석한 반면 야당 위원들은 전원 불참했고, 회의는 약 15분 만에 정회했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이 한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를 보이콧하면서 민주당 주도의 임명동의안 본회의 처리 가능성은 높아졌습니다. 이 경우 한 후보자는 김민석 국무총리에 이어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수순을 밟게 됩니다. 김 총리 인준안은 지난해 7월3일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당시 국민의힘은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인준 기준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입니다. 민주당이 국회 의석 절반을 넘는 161석을 차지한 점을 감안하면 국민의힘이나 비교섭단체 도움 없이도 한 후보자 인준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국민의힘 보이콧과 무관하게 한 후보자 인준안을 본회의로 넘겨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 의원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오늘까지 한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며 "국민의힘 간사와 채택 일정을 협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원 구성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이라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말했습니다.
비교섭단체 위원인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기한 안에 반드시 임명동의안을 채택해 주십사 요청드린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간을 끄는 것에 대해 분명한 경고와 철퇴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의 한 후보자 인준안 단독 처리 분수령은 30일 본회의입니다. 이와 관련,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일(30일) 본회의를 열자고 요구하고 있다"며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과 상임위원장 선출 표결을 위해서라도 내일까지 본회의를 해야겠다는 예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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