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금주 기자] 한성숙 국무총리는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회의 지적과 제안을 향후 재정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늘어난 세수는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에 집중하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 총리는 "정부는 의원님들의 지적과 제안을 경청하고 수용해 향후 재정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며 지난해 정부가 673조3000억원의 본예산과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 45조6000억원을 편성해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부족하거나 미흡했던 부분도 있었을 것"이라며 국회에 집행 과정과 정책 성과를 면밀히 살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향후 지역 균형발전과 성장에도 힘을 쏟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는 "앞으로도 정부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5극 3특 지역 균형 등 지방 주도 성장을 통해서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정 운용 방향과 관련해서는 확장재정을 통한 성장 견인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한 총리는 지난해 정부 교체를 계기로 재정 운용 기조가 긴축에서 확장으로 전환됐다는 지적에 대해 "전 정부는 긴축운영이고 우리는 확장재정으로 운영했다. 이는 성장을 위해 어떻게 경제를 활성화할지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성장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지금 저는 성장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기업 수출과 실적 개선으로 세수가 늘어난 만큼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에 집중하는 것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기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자 관련 제도를 점검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장기임대 등록을 유도하는 정책에 따라 의무임대기간을 지킨 임대사업자들이 이후 재건축 규제로 재산권을 제약받고 있다는 지적에 한 총리는 "(관련한 내용에 대해) 문제가 되는 게 어떤 부분인지 세부적으로 살펴보겠다"며 "관련 내용들은 점검하고 관련 부처랑 협의해서 세부적인 사항들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금주 기자 nodrin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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