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유미 기자] 다음 달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의 적절성을 놓고 금융당국이 검증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제도 도입 전 시장 영향을 제대로 분석했는지, 해외 투자수요를 국내로 돌린다는 정책 목표가 실제 달성됐는지 등이 쟁점입니다.
3일 금융투자업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주요 현안으로 꼽았습니다. 국내 최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지난 5월27일 상장됐습니다. 이후 7월27일까지 코스피에서 사이드카가 23회, 서킷브레이커가 5회 발동됐습니다.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는 6월29일 장중 97.99까지 치솟았습니다.
입법조사처는 “국내 증시의 변동성 확대에는 글로벌 반도체 업황, 대외 거시경제 여건 및 지정학적 리스크 등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일일 수익률 추종을 위해 반복적인 리밸런싱 거래가 수반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구조적 특성이 변동성을 추가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고 짚었습니다.
해외 투자수요를 국내로 돌린다는 정책 효과도 도마에 오릅니다. 예탁결제원 세이브로에 따르면 국내 상품 출시 이후인 5월27일~8월28일 홍콩에 상장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 2배 레버리지 상품의 국내 투자자 매수결제액은 3억2142만621달러였습니다. 출시 직전 3개월의 3억945만9861달러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기존 해외 투자수요가 국내로 이동한 것인지, 해외 수요는 그대로인 채 국내에서 새로운 레버리지 수요가 생긴 것인지 정책 효과를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투자자 보호도 문제입니다. 정부는 1시간 심화 사전교육과 기본예탁금 1000만원 적용 등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만으로 투자자의 위험 감수 능력과 투자 경험을 확인하고 과도한 투자를 막기에 충분했는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제도 도입 전 자금 쏠림과 리밸런싱에 따른 변동성 확대 등을 어떤 자료와 시나리오로 분석했는지도 국감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제시됐습니다.
국민성장펀드도 국감의 주요 금융 현안으로 꼽혔습니다.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전략산업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5년간 150조원 이상을 지원하는 정책금융 프로그램입니다. 문제는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입니다. 투자심의위원회와 기금운용심의회의 명단과 회의록 등이 비공개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투자 대상 선정과 의사결정 과정의 이해충돌을 어떻게 관리할지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목표수익률이나 투자금 회수 조건도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입법조사처는 "현 시점에서 국민성장펀드의 목표수익률 및 투자금 회수 조건 등은 구체적으로 설정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사전 목표수익률이나 회수 기준 없이 투자의 성공과 실패, 의사결정의 적정성과 책임은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계획인지 지적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민간자금을 국민성장펀드로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기존 투자를 대체하거나 특정 운용사와 사업에 자금이 몰리는 ‘구축 효과’와 시장 왜곡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다른 정책금융 수단과 지원 대상이 겹치는 문제도 점검 대상입니다.
이 밖에 정무위원회에서는 빚투 확대 관리, 코스피·코스닥 격차, 홍콩 H지수 ELS 과징금, 디지털자산 시장 제도화, 가계부채와 부동산 PF 등이 국감 현안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지난 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국회(임시회) 2차 본회의에 2026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이 상정돼 있다. (사진=뉴시스)
신유미 기자 yumix@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