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는 '진짜 성장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을 국정 과제로 제시하고, 국민성장펀드와 AI·첨단전략산업 투자, 벤처·중소기업과 지역기업 성장 지원을 정책금융의 주요 과제로 내걸었습니다. 이에 <뉴스토마토> K-정책금융연구소는 5개 관계부처와 13개 주요 정책금융기관의 정보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부 출범 이후 국정 과제가 경영 목표·조직·KPI·자금 집행 등으로 어떻게 이어졌는지 살펴봤습니다. 아울러 이행 과정과 성과가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되는지도 함께 점검했습니다.
이번 기획은 총 5편으로 구성했습니다. 1편은 정책금융 관련 부처 및 기관의 국정 과제 이행과 정보공개 수준을 전체적으로 점검합니다. 2편은 생산적 금융·구조조정, 3편은 중소·벤처 금융, 4편은 수출·전략산업·해외사업을 분석합니다. 5편에서는 주거 금융을 살펴본 뒤 18곳의 국정 과제 이행·관리 수준과 정보공개 답변 충실도를 종합평가합니다.
[뉴스토마토 이지우 기자] 정책금융 관련 부처·기관 총 18곳을 점검한 결과, 정책금융의 컨트롤타워와 국책은행이 오히려 검증의 사각지대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5월 말까지 금융권의 생산적 금융 공급액이 150조원으로 연간 계획의 60%에 달했다고 밝혔지만, 기관별 실적과 신규·순증 공급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산업은행·IBK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3곳도 모두 C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정책대상별 지원과 주택공급, 보증이행·채권회수 등을 KPI로 관리하고 일부 위험지표를 공개했습니다.
8일 <뉴스토마토> K-정책금융연구소가 5개 관계부처와 13개 주요 정책금융기관의 정보공개 회신과 공식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정과제 이행·관리 평가는 A 9곳, B 3곳, C 6곳으로 집계됐습니다. C를 받은 곳은 금융위·재정경제부·산은·기은·수은·신용보증기금으로, 정보공개 답변 충실도에서도 모두 '미흡'을 받았습니다. 반면 기술보증기금·한국벤처투자·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는 세부 집행과 위험·사후관리 자료를 폭넓게 공개해 '매우 충실'로 분류됐습니다.
주금공·HUG, 정책·위험 KPI 운영…세부 공개는 제한
주금공의 보금자리론 공급액은 2024년 6조5887억원에서 2025년 19조482억원으로 2.9배 늘었고, 2025년 계획액의 110.4%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주택저당대출채권 연체율은 0.47%에서 0.54%로, 개인보증 사고율은 0.92%에서 1.07%, 사업자보증 사고율은 1.61%에서 2.97%로 상승했습니다. 2026년 4월 기준 연체율은 0.56%였습니다.
주금공은 금융 취약계층과 저출생 대응 정책모기지 공급, 전세보증금 반환 보호, 사회적 배려대상가구 전세보증, 채무조정을 통한 연체 정상화 등을 KPI로 관리했습니다. 지역별 공급과 연체율·보증사고율도 공개했습니다. 다만 기관장·부서별 세부 KPI와 소득·연령·주택가격대별 공급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공급액은 2024년 67조2657억원에서 2025년 64조9784억원으로 3.4% 줄었지만, PF 보증은 7조4490억원에서 9조9088억원으로 33.0%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전세보증 사고액은 4조4896억원에서 1조2446억원으로 72.3%, 대위변제액은 3조9948억원에서 1조7935억원으로 55.1% 감소했습니다.
HUG의 KPI 운영자료에서는 국정과제가 기관장 경영계약과 정부 경영평가, 본사·영업부서 내부평가로 이어지는 구조가 확인됐습니다. 기관장과 정부 경영평가에는 주택사업·주거안정 보증실적과 전세보증 이행기한, 보증사고율·구상채권 회수율 등이 반영됐고, 부서 평가에는 PF 보증 심사와 부진 사업장 관리, 채권회수 노력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KPI별 배점·목표치와 PF 위험평가·보증심사·사후관리의 세부 기준, 2026년 전세보증 사고·대위변제 실적과 손실률 등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금융위·국책은행 모두 C…수백조 계획, 세부 집행은 미공개
금융위는 금융권이 향후 5년간 생산적 분야에 1250조원을 공급하고, 올해 5월 말까지 연간 계획의 60%인 150조원을 공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기관별 실적과 만기 연장·대환·재분류 규모, 산업·지역·기업 규모별 배분을 공개하지 않아 신규·순증 공급을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국민성장펀드도 지원 방식과 일부 산업·지역 비중만 공개됐을 뿐 승인·결성액과 실제 집행액에 차이가 있었고, 세부 배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책은행 역시 총공급액과 중장기 계획에 비해 자금 배분과 정책성과 자료는 부족했습니다.
산은은 2025년 정책금융 95조9000억원을 공급했고 향후 5년간 250조원 규모의 'KDB NEXT KOREA'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은 전체 정책금융의 산업·지역·기업 규모별 배분과 금융수단별 집행, 기업 성장·고용 등 성과자료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기은은 2030년까지 생산적 금융에 300조원 이상을 공급하고, 벤처·투자·인프라 부문에 20조원을 투·융자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20조원의 산정 기준과 상품·지역·기업 규모별 집계,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대환·재분류가 실적에 포함됐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수은은 기관·부서 KPI와 산업·지역·기업 규모별 집행, 전략산업별 실적과 기존 금융과의 중복 여부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정책효과를 측정하는 성과지표도 보유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총액보다 부족했던 '성과의 숫자'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기관에도 한계는 있었습니다. 한벤투는 지역·업력·정책분야별 투자액을 공개했지만 펀드별 수익·손실·회수 성과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중진공은 성장 단계별 집행과 위험지표를 공개했지만 지원기업의 매출·고용·생존율까지 연결한 자료는 없었습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도 집행·KPI·리스크 자료를 제공했지만 해운산업의 경쟁력과 고용·투자로 이어진 최종 성과는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성적표에서 드러난 것은 공급 규모보다 검증 가능성의 격차였습니다. 상당수 부처·기관이 계획과 공급액, 목표 달성률을 공개했지만 동일한 사업의 계획부터 실제 집행, 부실·손실, 회수와 최종 성과까지 한 흐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부족했습니다. 생산적 금융 확대에 맞춰 기존 금융과 신규·순증 공급을 구분하고, 지원 이후의 매출·고용·수출·민간 후속투자와 연체·보증사고·손실·회수를 함께 공개·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재호 K-정책금융연구소 소장은 정책금융 컨트롤타워 강화와 기관별 KPI 재설계를 과제로 꼽았습니다. 정 소장은 "융자·보증·투자·보험 등 서로 다른 방식으로 시장에 자금을 공급하는 정책금융기관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조정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대전환의 시대에 맞게 각 기관의 KPI를 새로 설계하고 국정과제에 집중하도록 해야 대통령이 제시한 정책 방향과 현장의 집행을 일치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지우 기자 j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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