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우 광주경찰청장이 2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에서 열린 광주·전남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 참여해 행안위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송정은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광주·전남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부실수사와 증거인멸 의혹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광주경찰청의 지휘·감독 책임과 미흡한 재발 방지 대책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2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경찰 출신인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장윤기 은폐·조작' 사건을 "경찰판 관계성 범죄"라고 규정하며 광주경찰청 지휘부를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공모공동정범"…광주청 지휘부 책임론 질타
이 의원은 광주경찰 지휘부를 향해 "여러분들은 이 사건에 있어 공모공동정범"이라며 "여러분들로 인해 국민의 신뢰가 얼마나 실추됐느냐"고 지휘부의 반성과 쇄신을 촉구했습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광주청은 장윤기 사건의 지휘 주체 아니냐"며 사건 축소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이유를 따졌습니다.
이에 양영우 광주경찰청장은 "수사 초기에 살인 사건에만 집중하다 보니 미진했던 부분이 있던 건 사실"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피해자에 대한 사후 안전 확인 연락이 지연된 문제를 인정하며 현재는 관련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매일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증거 확보는커녕 인멸 지시"…초동수사 질타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장윤기 사건 당시 수사팀의 증거물 처리 과정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김 의원은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이 차량 수색영상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며 "차량에서 발견된 케이블타이를 수사팀장이 직접 다루는 영상도 담겼고, 케이블타이를 못 본 것으로 하자는 법정 진술도 나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증거 확보는커녕 증거인멸을 지시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 의원은 사건 발생 전 접수된 스토킹 신고에 대한 경찰 대응도 질타했습니다. 김 의원은 광산경찰서의 신고 처리 경위를 따져 묻는 과정에서 광주경찰청 측이 "업무 실수였다"고 답하자, "한 사람의 실수로 스무 살도 안 된 학생이 목숨을 잃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 장윤기 사건 초기 수사를 담당한 광산서 형사팀장 박모 경감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다만 박 경감 측은 현재 재판 중이어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번 국감에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재발방지 16개 과제 중 3개만 완료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광주경찰청이 장윤기 사건 이후 마련한 16개 개선 과제 가운데 완료된 것은 3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수사기밀 누설 방지와 강력범죄 현장의 증거물·유류품 관리 강화 등 핵심 대책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정 의원은 경찰관 가족이 피의자나 피혐의자로 연루된 광주경찰청 관련 사건 13건 중 5건이 재배당되지 않은 이유도 따져 물었습니다. 또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퇴직 경찰관이 수사관 상피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점도 지적했습니다.
양 청장은 재발 방지 과제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초동수사부터 세심하게 제대로 된 수사 완결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송정은 기자 johnnyso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