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0월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인구전략 비전선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이현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저출생과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출산 장려 중심의 인구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도 출산율을 높이는 데 집중했던 정책에서 벗어나 인구 감소에 맞춰 사회·경제 구조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인구전략 비전 선포식 및 제1차 인구전략위원회'에서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 인구정책의 구조와 판을 바꿀 전환기"라며 "대한민국의 사회경제 시스템 전반을 인구 변화에 맞춰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년 동안 역대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지만 인구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육아 부담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불안과 일자리·주거 문제, 사회적 격차 등이 함께 얽혀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출생률과 인구 규모 등 양적인 성장 문제도 중요하지만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인구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인구정책은 노동정책이자 복지정책, 일자리·주거정책이자 보육정책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도 이날 '제1차 국가인구전략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출산율 제고에 집중했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맞춰 사회·경제 시스템을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정부는 '완화·적응·도약'을 3대 전략으로 제시했습니다. 인구 감소 속도를 늦추고 변화한 인구 구조에 맞게 제도를 고치는 한편 기술과 산업 혁신으로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2030년까지 국민 삶의 만족도는 현재 6.6점에서 7점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은 71.8%에서 74%로 높이겠다는 목표도 내놨습니다. 청년 고용률을 높이고 여성 경력 단절과 노인 빈곤율은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혁명에 대해서도 "사회 시스템을 재설계할 기회"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핵심은 국민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행복한 삶을 누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현민 기자 topef122@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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