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민주당 대표와 김성회 민주당 의원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강주영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가 14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 23일만에 '북 지뢰 도발' 내용을 담은 규탄 결의안을 여당 주도로 채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의결을 앞두고 퇴장했습니다. 그간 '도발'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규탄 결의안을 요구하며 반대해 왔는데, 이번엔 우리 군 당국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가 내용에서 빠졌다는 이유로 결의안 채택에 불참했습니다.
국방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에서의 북한 지뢰 도발 규탄 결의안'을 여당 주도로 최종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야당 소속 위원들이 해당 결의안에 지뢰 사고 관련 대한민국 국군의 은폐 의혹 등 진상규명 촉구 내용이 제외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반발했습니다. 진성준 국방위원장은 여야 간 합의가 이르지 않자 해당 결의안을 표결에 부치면서 야당 위원들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채 최종 의결됐습니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그렇게 해서는 북한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받아낼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군이 도발을 방기했느냐'에 대한 조사가 돼 있지 않고, 조사를 지연했는지도 불명확하다"며 "국정감사라든지 다른 절차에 의해 내부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날 최종 결의안에는 북한 지뢰 도발 강력 규탄하는 내용 외에도 '후속 조치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는 점', '정부의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 유지' 'DMZ 일대 지뢰 탐지·점검 및 장병 안전 대책 마련' '국제사회와 연대를 통한 북한 지뢰 도발 사실 공개', '북한 도발 억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 마련', '부상 장병 및 가족에 대한 보훈 의료 및 후속 대책 마련' 등이 포함됐습니다.
강주영 기자 juyo964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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