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국내 30대 대기업집단이 지난해 개별실적요율제를 통해 2100억원이 넘는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았습니다. 산재 예방을 유도한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납부액이 큰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고, 위험의 외주화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조법 2조 개정 찬성 국회의원, 한화오션 원청교섭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했다. (사진=뉴시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0대 그룹이 감면받은 산재보험료는 총 2125억2700만원입니다.
그룹별로는 삼성이 522억3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자동차(347억5500만원), SK(193억5000만원), LG(184억1200만원), 포스코(121억2700만원) 순이었습니다. 개별 사업장 기준으로는 삼성전자(174억5700만원)가 가장 큰 혜택을 누렸습니다. 지난해 개별실적요율 적용 사업장의 88.78%(6만2489곳)가 보험료를 감면받았으며, 전체 인하 금액은 7755억9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개별실적요율제는 기업의 산재 발생 실적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해 사업주의 산재 예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그러나 기본 납부 보험료 액수가 큰 대기업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수지율이 낮게 유지돼 감면 혜택을 독식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3년간 납부한 산재보험료 대비 지급된 산재보험급여 비율로 할인·할증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또 추락·끼임 등 사고성 재해는 반영되는 반면, 업무상 질병은 산정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보험료 인상을 우려한 산재 은폐 가능성도 꾸준히 지적됩니다.
특히 이 제도는 위험의 외주화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원청 대기업이 위험한 업무를 하청에 떠넘기면 법적 책임을 면할 뿐 아니라 산재보험료 감면 이익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원청 사업장 사망자 집계 시 하청·파견 노동자 등이 포함되는 통합 사고 사망자 수를 반영하긴 하나,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해야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이종란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노무사는 “반도체 공장 등에서 가장 위험한 엔지니어 업무는 하청으로 이관돼 원청 산재 보험료율에 반영되지 않는다”며 “백혈병 등 유해 인자 노출로 인한 업무상 질병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성규 성공회대 겸임교수는 “원청 대기업이 위험의 외주화로 부당한 이득을 보는 것을 막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하청에서 사망자가 1명만 발생해도 원청 보험료를 감면해 주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도한 보험료 감면 구조도 지적했습니다. 유 교수는 “산재보험 법정 적립금도 법정 기준을 3.5배 초과해 쌓여 있다”며 “사업주에게 돌려주는 보험료 규모를 줄이고, 사회보험 취지에 맞게 산재 인정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용우 의원은 “산재보험료 감면은 위험의 외주화가 광범위하게 전개된 상황에서 대기업에게 더 유리하게 작동하고 있다”며 “사회보험의 취지와도 다소 어긋난다. 제도 개편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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