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교육교부금 개편, 총액 줄어드는 일 없다"

"초등등 재정 깎는 것 아냐…고등·영유아에 재투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예산처 2030 청년 자문단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우려에 대해 "총액이 예년보다 줄어드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학령 인구의 변화를 담아내겠다는 원칙도 밝혔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이번 개편은 초·중등 교육의 재정을 깎아내리려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개편의 5가지 원칙을 밝혔습니다. 우선 내국세에 교부금을 연동하는 방식이 처음 세워진 지난 1972년에 비해 출생아 수가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만큼 "낡은 틀을 시대에 맞게 다시 손보는 일이 미래 세대를 향한 우리의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부금 총액이 예년보다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과거의 장기적인 증가 추세를 충분히 고려해 전체 초중등 예산 규모가 축소되거나 위축되는 일 없이 매년 증액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학생 1인당 교부금을 매년 늘려갈 것과 교부금 변동성을 완화해 초중등 학교 재정 안정성을 지킬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동안 '내국세 20.79%'로 고정된 교부금의 변동성이 커 각 교육청과 일선 학교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예산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또 박 장관은 "제도 보완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대학 교육과 평생 학습, 영유아 교육 등에 재투자해 교육의 전반적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1972년 내국세 연동 구조가 만들어졌을 때와 현재 인구 환경이 다른 만큼, 학령 인구의 변화를 교부금 산정 기준에 담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교육교부금 개편 배경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는 "(교육교부금) 총액을 올해보다 내년에 떨어뜨리지 않겠다. 계속 올릴 수 밖에 없다"며 "물가도 올라가고, 인건비도 올라가고, 인공지능(AI) 교육도 해야 하고, 초중등 교육도 내실화해야 하지 않나"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인당 교부금도 줄이지 않겠다"며 "아이들 한 명 한 명이라도 더 극진히 살피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교부금은 내국세와 연동되는 경직적인 체계여서 학력인구가 감소했는데도 큰 규모로 늘어났다. 반면 고등교육, 평생교육, 유아교육, 유보통합은 재원을 어디서 만들거냐를 두고 늘 싸우는 상황"이라며 "교육 전체의 균형적인 투자 문제도 우리가 놓칠 수 없는 단계까지 와 있다. 이것도 이번에 풀어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박진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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