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부터 금융·세제까지…부동산 전면전

7월 말 세제 개편안 최종 확정…세부안 관건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공급·금융·세제를 주제로 세 차례의 국민 토론회를 가진 이재명정부가 오는 23일 대통령 주재 '대국민 부동산 토론회'를 끝으로 부동산 대책을 최종 확합니다.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완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토대로 세부 내용을 다듬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16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전문가와 함께 해법 모색"

 

19일 청와대 및 관계 부처에 따르면 이재명정부는 지난 14일 국토교통부, 15일 금융위원회, 16일 재정경제부 주관으로 공급·금융·세제에 대한 국민 토론회를 마쳤습니다. 

 

총 세 차례의 토론회에서는 △추가 공급 △비아파트 활성화 △공공분양주택 △전세 대출 △실수요자 대출 △PF 규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초고가 1주택 기준선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개설한 '부동산토론회.kr' 홈페이지에는 19일 오후 5시 기준 1664건의 정책이 제안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를 토대로 오는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해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장특공제부터 초고가 기준까지 '재설계'

 

이미 3차례의 토론회가 진행되면서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밑그림이 완성됐습니다. 오는 7월 말 발표 예정인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관건은 세부적인 조율입니다. 정부가 보유세와 거래세를 재설계하는 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거주 위주의 시장을 만들겠다는 구상 때문입니다. 결국 주택 수보다는 자산 가치와 실거주 여부를 중심으로 과세 체계를 재편하겠다는 건데요. 

 

우선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와 관련해 비거주이거나 초고가 매물의 경우에는 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 재설계가 예상됩니다. 

 

1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면 기간에 따라 20~50%를, 소유자가 과세 기준일로 60세 이상이면 연령에 따라 20~40%를 각각 세액공제하는 게 현재 과세 시스템입니다. 두 가지 공제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80%까지 중복 적용이 가능한데요. 사실상 집값이 비쌀수록 공제 혜택이 커집니다. 때문에 장특공제를 단순 보유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거주 위주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초고가 주택에 대한 기준과 세 부담에 대해서도 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 당시 '초고가 1주택' 보유 부담에 대한 문제에 대해 국민 의견을 실시간으로 물은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정책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 인터뷰에서 "세법상 초고가 주택 기준은 공시가격 등이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과는 다를 수 있다"며 "적정한 가격 수준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국민 의견도 더 들어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보유세를 강화할 경우 양도세를 낮춰야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에는 "당연히 감안하고 있다"며 "적정한 시기에 매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시기를 넘어서면 조금 더 부담이 높아지는 식으로 설계도 할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다만 "단순하게 보유세를 올리면 양도세를 낮춰야 된다, 그거는 그렇게 일률적으로 말하긴 어렵다"며 “양도세 내에서도 장특공제나 이런 것을 볼 때 과세 형평 이런 측면에서 설계하는 거지 일률적으로 보유세를 높이면 양도세를 낮춘다고 의례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액에는 주택공시가격, 기본공제금액,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세액공제, 세부담상한 등이 영향을 미치는 데 이를 적정하게 조합해 최종 부담액도 조정할 예정입니다.

 

부처 토론회에서는 주택 수와 가액 중 어느 쪽을 과세 기준으로 정할지에 대해서도 논의됐습니다. 지난 16일 열린 재정경제부 토론회에서 종부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가 아닌 가액 기준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 

 

세제 개편안의 경우 오는 7월 말, 국민 토론회의 세부 내용을 적용해 발표할 예정인데요. 공급과 금융 문제에 대해서도 점검한다는 계획입니다. 김 정책실장은 "정부가 발표한 6만호 공급을 차질 없이 하는 건 기본이고, 소위 '매입 임대'를 활성화하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제일 효과가 있다고 본다"며 비아파트 등 전·월세가 가능한 오피스텔 등의 공급도 늘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