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합당에 물꼬를 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부동산 정책부터 호르무즈 파병까지 핵심 의제마다 사사건건 부딪치고 있습니다. 정당 간 합당을 추진할 때마다 불거졌던 주도권 싸움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쌓이는데요. 실제로 지분 챙기기를 위한 움직임도 본격화하는 양상입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오른쪽)와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3일 국회 본청 앞에서 22대 국회 후반기 정기국회 개원 기념사진 촬영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당과 '레드팀'의 부동산·파병 접근론 '평행선'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지난달 24일 양당 대표 회동 이후 합당 논의에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합당 논의를 멈춰 세운 건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입니다. 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12억원으로, 세부담 상한선을 1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과 시장 의견을 경청하고 당정이 숙의한 합리적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 뜻은 달랐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민주당은 부자 감세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며 "이대로라면 종부세를 납부하는 1세대 1주택자의 비율은 1% 아래로 떨어진다. 지금 민주당이 그 1%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호르무즈 해협 파병도 합당 논의 발목을 잡는 요인입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상임위원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하므로 국방위에서 나오는 의견을 먼저 살펴보면 좋겠다"며 말을 아낀 반면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도대체 왜 이 불법적인 침략 전쟁에 대한민국이 파병을 검토해야 하나"라고 따졌습니다.
이재명정부 '레드팀'을 자처한 조국혁신당은 정부의 검찰개혁 후속 조치에도 일침을 가하면서 민주당과 다른 노선을 택했습니다. 당내 '끝까지간다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사 정원을 지키려다 보니 기상천외한 꼼수가 등장했다"며 검사의 수사 직무 폐지에도 기존 검사 정원을 유지한 정부 입법예고안을 비판했습니다.
반복되는 '합당 후유증'…물밑서 지분 경쟁 전초전
한국 정당 역사에선 진통 끝에 이뤄낸 합당에도 기존 세력이 다툼을 벌인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2011년 민주통합당과 시민통합당 합당이 대표적입니다. 시민사회 세력 합류를 달갑지 않게 여긴 민주통합당 내부에선 기존 당원 지분 축소를 우려하는 기류가 형성됐고, 합당 과정에선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2022년 대통령선거 직후 합당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국민의당 인사 공천권 보장, 당직자 고용 승계 및 당 자산 흡수를 두고 갈등을 빚으면서 협상 결렬 직전까지 갔습니다.
두 사례 모두 합당 이후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던 심산 때문이었는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연대 과정에서도 비슷한 긴장감이 생기면서 주도권을 쥐려는 행보가 엿보입니다.
민주당에선 김민석 대표가 "연대를 저해하는 언급은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며 몸을 낮췄지만, 조 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에 대한 진단과 해법을 연이어 내놓으면서 존재감을 키우는 모양새입니다.
앞서 조 원장은 지난 1일 "대법원의 법리가 다시 뒤집어지지 않는 한 임기 후 재개될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민주당이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밀어붙이면 정치적·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날 페이스북에선 "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 취소가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해 면소로 가야 할 사건"이라며 민주당에 "약 1년 반 동안 캐비닛에 잠들어 있는 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표결에 들어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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