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구글 '디지털성범죄 피해정보 유출' 조사 착수

개인정보 규모·항목·제공 경위 확인제3자 제공 근거·민감정보 동의 여부 등 법 위반 검토

[뉴스토마토 전연주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구글의 삭제 요청 처리 과정에서 외부 웹사이트에 공개된 사건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11일 개보위에 따르면 개보위는 지난 7일 구글 측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구글이 외부 웹사이트 운영기관에 제공한 개인정보의 규모와 항목, 제공 기간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구글 코리아 본사. (사진=뉴시스)

 

이번 사건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가 온라인에 퍼진 불법촬영물 등을 삭제해 달라고 구글에 요청하는 과정에서 제출한 정보가 외부 웹사이트에 공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습니다. 피해자는 삭제 요청 과정에서 본인 확인과 피해 사실 입증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출하는데, 이 정보가 제3자에게 전달되면서 오히려 피해자의 신상이 다시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개보위도 이번 사안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관련된 만큼 2차 피해 가능성이 큰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정보가 어떤 경위로 외부에 제공됐는지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구글이 삭제 요청 관련 정보를 웹사이트 운영기관에 지속적으로 제공해 온 것인지, 인적 과실이나 시스템 오류 등으로 정보가 넘어간 것인지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도 핵심 조사 대상입니다. 구글이 제3자인 외부 웹사이트 운영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면서 적법한 처리 근거를 갖췄는지, 민감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동의 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방침입니다.

 

개보위는 구글과 외부 웹사이트 운영기관 사이의 개인정보 처리 흐름 전반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긴급하게 삭제하거나 차단해야 할 정보가 추가로 확인될 경우 구글과 웹사이트 운영기관에 즉시 시정을 요구하는 등 피해 확산 방지 조치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도 중점적으로 검토합니다. 구글이 제3자인 외부 웹사이트 운영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면서 적법한 처리 근거를 갖췄는지, 민감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동의 절차를 거쳤는지가 핵심 조사 대상입니다.

 

개보위는 구글과 외부 웹사이트 운영기관 간 개인정보 처리 흐름 전반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긴급하게 삭제하거나 차단해야 할 정보가 추가로 확인될 경우 구글과 웹사이트 운영기관에 즉시 시정을 요구하는 등 피해 확산 방지 조치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전연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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