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쌍방울 대북송금 진술 회유 의혹을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규정하고, 12·3 비상계엄 선포·정당화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안보·외교 채널을 이용한 의혹까지 수사하며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종합특검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윤석열씨 지시에 따라 우방국에 '계엄 정당성'을 설파하는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는 혐의를 적용하는 한편, 쌍방울 사건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직접 개입을 시도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종합특검은 박상용 검사 피의자 입건과 출국금지 조치에 이어 대통령실 관계자 수사로 수위를 높여가며 쌍방울·내란 의혹에 대해 '권력 핵심 개입' 구조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의 김지미 특검보가 지난달 11일 오후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팀 사무실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최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내란중요임무에 종사하였다는 혐의를 적용해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김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윤씨의 지시를 받아 주한 미국대사와 통화해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김 전 차장은 지난 비상계엄 해제 직후 필립 골드버그 당시 주한 미국대사와 통화하며 "입법 독재로 한국의 사법·행정 시스템이 망가져 반국가주의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계엄은 불가피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지난 8일에는 김 전 차장의 자택과 대학 연구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특검은 윤씨와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도 이에 관여했다고 판단,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 전 차장과 신 전 실장이 윤씨의 지시를 받아 안보실·외교부 공무원들을 통해 미국을 포함한 우방국에 조직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보는 겁니다.
특검에 따르면, 이들은 외교부 공무원들로 하여금 미국 등 우방국에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국회가 탄핵소추·예산삭감 등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헌법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해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이다", "윤씨는 종북좌파·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했습니다. 내란중요임무에 종사했다는 혐의와 함께, 공무원들에게 법적 의무에 없는 행위를 시킨 데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종합특검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도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로부터 이첩받아 '대통령실의 직접 개입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지난 9일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알렸습니다. 박 검사는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청사 내 연어회 술자리를 벌이며 핵심 피의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이재명 대통령(당시 경기도지사) 관련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특검은 대북송금 사건에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이 개입 시도한 정황을 확인하고, 이를 국정농단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 검사 입건도 이 연장선에 있습니다. 특검은 박 검사를 매개로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수사에 개입했는지를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권영빈 종합특검 특검보는 지난 6일 브리핑에서 "올해 3월 초순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며 "이에 따라 서울고검에 사건 이첩을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특검법 제2조 1항 13호는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적법절차를 위반하거나 수사기관 권한을 오남용하게 한 범죄 혐의를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권 특검보는 "특검팀의 수사 대상은 특정 사기업이나 연어·술파티 의혹이 아닌 수사기관 오남용 등 국정농단"이라며 "이 사건을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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