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국조는 특별위원회 구성 등의 절차를 거쳐 실시될 예정인데, 여야가 위원 구성 방식을 두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국조 공회전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최단기간 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겠다는 민주당은 특검(특별검사)에는 소극적이지만 개헌 여지는 남겼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에 특검 수용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승묵 국회 의사국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6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6·3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진상조사' 원하는 민주당…국힘은 '선거효력' 따져보기
김승묵 의사국장은 10일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된 국조 요구서를 국회에 각각 제출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국조 요구서의 본회의 보고는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수면 위로 떠오른 지 8일 만입니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8일 국회 의안과에 각자 준비한 국조 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날 본회의 보고 이후 뒤이어 진행될 절차는 특위 구성 또는 상임위원회 회부입니다. 이후에는 조사 계획서 성안과 본회의 승인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여야가 제출한 국조 요구서는 투표용지를 적게 인쇄한 이유와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 문제를 따져본다는 점에선 일치합니다. 다만 조사 범위와 방식에선 차이가 있습니다.
민주당의 국조 요구서에 포함된 조사 범위는 △투표용지 인쇄 수량 산정 기준·검토 과정 위법·부실 여부 △현장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조치 과정의 적정성 △투표소 봉쇄 상황 및 행정 마비에 관한 진상조사 △선거 관리 지침과 시스템 개혁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경위 △투·개표 동시 진행 및 개표 중단 거부 결정에 관한 제반 사항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유권자 참정권 침해 규모 전수조사·선거 효력 △투표 종료 전 방송사 출구조사 발표 경위와 선거 효력 등을 조사 범위로 수록했습니다.
양당이 낸 국조 요구서 조사 범위를 비교하면, 민주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원인을 파헤치는 데 집중하는 양상입니다. 이와 달리 국민의힘은 국조를 통해 선거가 실제 효력을 갖는지 따져본다는 방침으로 읽힙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8일 국회 의안과에 각각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사진=연합뉴스)
특위 구성부터 '동상이몽'
여야가 방법론과 목적의 차이에도 큰 틀에서 국조가 필요하다는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긴 했지만, 실제 조사가 이뤄지기까진 난관이 예상됩니다. 특위 구성을 위한 위원 선임 밑그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민주당은 의석수에 비례해 위원을 선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위 구성 과정에서 민주당 입장이 관철되면 161석인 민주당은 110석을 확보한 국민의힘보다 더 많은 위원을 갖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8일 국조 계획서를 의결하는 등 최단기간 내 특위를 가동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자체 조직을 꾸려 선거제도를 다시 들여다본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이미 민주당은 내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회의까지 진행했습니다. 전날 TF 첫 회의에 참석한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필요하다면 개헌까지 포함해 국민에게 감시받는 선거관리위원회 제도를 반드시 마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이후 다음 본회의 일정도 잡아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국조특위를 즉각 개문발차하겠다"며 "국정조사와 함께 어제 출범한 '국민 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TF'에서는 선거제도 전반을 재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국민의힘은 여야 위원을 동수로 하되 위원장은 국민의힘 몫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시에 정부를 향해서는 경찰·검찰 합동수사본부를 통한 진상규명 대신 특검을 수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합수본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특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민주당 입장과는 대조적입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은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국민의힘 주도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여당은 합수본이라는 꼼수를 포기하고 특검을 수용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국조 시작도 전에 '공방전'
특위 구성을 놓고 입장 차이만 확인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조를 시작하기도 전에 날 선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정권의 합수본은 이미 지난 통일교 게이트 수사에서 '전재수 의원 구하기 수사'로 그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다"며 정부가 이번 사태와는 거리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한 원내대표는 "이번 국정조사는 정치적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국가적 중대 사안을 정략적으로 악용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길 촉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은 진상규명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주길 바란다"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의견 일치를 주문했습니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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