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개헌을 통한 현직 대통령 연임 가능성을 언급한 조정식 국회의장 발언의 여진이 민주당 전당대회를 흔들 조짐입니다. 특히 친명(친이재명) 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송영길 민주당 의원마저 "불가능하다"며 파장 차단에 나섰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선 논란이 계속될 경우 친명계 후보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민주당 8·17 전당대회 대표 경선에 진출한 후보들. 왼쪽부터 정청래 전 대표, 김민석 전 국무총리, 송영길 전 대표. (사진=뉴시스)
김민석 "연임 개헌 비현실적"…송영길·정청래 '사과' 촉구
민주당 당대표 경선 중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29일 X(엑스·옛 트위터)에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은 비현실적"이라며 "헌법상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뒤이어 "대통령께서도 누차 확인했고 국회의장도 비서실장도 정무수석도 확인했다"며 "발언 당사자가 오해라 했고 대통령께선 해외순방 중 난데없으실 쟁점을 더 이상 키우는 것은 옳지도 필요하지도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전날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은 국민 선택 문제'라는 취지의 말을 한 데 대한 반응입니다.
김 전 총리와 함께 친명계로 분류되는 민주당 당권주자 송 의원은 조 의장 발언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뉴스투데이'에 출연해 "국회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즉 200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헌법이 국민투표에 부쳐질 수 있는데, 지금 객관적으로도 불가능하다"며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송 전 대표는 또 "조 의장 발언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면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이 헌법상 불가능하다고 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발언이 담긴 기사를 공유한 뒤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조 의장께서 다시 한번 해명하고, 필요하면 사과도 고려해 보심이 어떨까요"라고 적었습니다. 정 전 대표는 다만 <CBS> '박성태의 뉴스쇼'에선 "(조 의장이) '국민들의 뜻을 따르겠다'고 얘기한 것인데 이렇게 비화될 줄 몰랐을 것"이라며 "기자들에게 낚인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세 후보가 현직 대통령 연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 근거는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이 이뤄지더라도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제128조 2항입니다. 조 의장도 전날 페이스북에 "헌법 제128조 2항의 내용은 존중돼야 하며, 향후 이뤄질 개헌 논의에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그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조 의장은 또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해 개헌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치 주체 간의 합의와 국민의 선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취지의 기본 절차를 밝힌 것인데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민주당 전당대회까지 '영향권'
만 하루 동안 지속된 연임 개헌 논란의 여파는 민주당 전당대회로도 연결되는 형국입니다. 특히 전날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충청권 권리당원 투표가 시작된 만큼 이번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으로 당원 표심에도 영향을 줄지에 관심이 맞춰졌습니다.
김성완 시사평론가는 친명계 타격을 점쳤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내세운 이 대통령 정계개편론이 힘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김 평론가는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당원들도 꽤 있을 것"이라며 "정계개편론을 띄운 유 작가나 정 전 대표 주장에 반감을 가져 표심을 드러내지 않던 사람들도 (이 대통령에 대한) 의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이런 당원들이 늘어날 경우에는 정 전 대표 쪽이 조금 더 유리해진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관옥 시그널 정치연구소장 역시 친명계 후보 2인이 불리한 상황에 놓였다면서 특히 김 전 총리를 향한 기대감이 꺾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김 소장은 "김 전 총리는 이 대통령과 한 몸처럼 여겨지는 상황에서 조 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을 언급한 것"이라며 "김 전 총리가 당대표가 된다고 가정하면 균형 감각이 무너지고, 당이 (청와대) 종속 개념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소장은 이어 "조 의장이 빨리 수습해서 전당대회에 미칠 여파는 단기적일 것"이라면서도 "조 의장 발언으로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조 의장 발언이 민주당 전당대회에 미칠 영향력이 크지 않다고 봤습니다. 그는 "야권에서 발끈할 얘기이긴 하지만 (민주당 전당대회의) 주된 메뉴가 되진 않을 것"이라며 "전당대회가 집안 잔치인 만큼 국민 여론이 일정 부분 영향을 받는다고 해도 전당대회 파급력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개헌 논의가 정략적 관점에서 거론되고 있어 국민들이 진정성을 신뢰하지 않는 편"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전당대회 영향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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