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이해 못한 것 아닌가"…사전투표 폐지 놓고 국조특위 공방

"사전투표 폐지 안 된다" 대 "본투표 이틀 확대"

[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서 사전투표제 폐지와 중앙선관위원 상임화 등을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여야 의원들 간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13일 국회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전문가 간담회가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국조특위는 13일 제2차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사람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제도의 편의성을 높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며 "사전투표 폐지는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이라는) 맥락에서 논의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전선거 폐지와 분류기를 사용하지 않는 수개표 등 개혁안이 실현된다고 해서 선관위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하 교수를 향해 "민주당 추천 전문가"라며 "(국정조사 제도와 합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오신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도 "선거 관리 제도 전반에 대해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반면 김성회 민주당 의원은 "(전문가 의견에) 이러쿵 저러쿵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맞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상부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은 "선거 부정 음모론이 확산되고 있다"며 "사전투표 제도를 폐지하되 본투표 기간을 2일간으로 확대 운영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수요 예측 실패의 근본 원인이 된 사전투표제를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해 선거 행정의 복잡성을 걷어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상당히 절묘한 지혜고 균형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중앙선관위원 상임화 방안을 놓고도 찬반 의견이 갈렸습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관위 업무의 내실화를 위해 상임화는 불가피하다"며 "중앙선관위원 전원의 상임화 또는 9인 중 4인을 상임화해야 한다"라고 제안했습니다.

 

반면 문 고문은 "중앙뿐만 아니라 지방선관위까지 전면 상임체제로 개편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정선거론을 연구해왔다는 류종열 칼럼니스트는 "전체를 상임으로 하면 출근하더라도 크게 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분들이 가장 요구하는 게 재검표"라며 "재검표를 요구하는 민원이 있다면 시도 단위 정도에서는 응해주는 쪽으로 법을 개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효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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