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 역행에 '속도전 제동'…보완수사권, 전대 이전 처리 어렵다

"폐지 당론 아냐"→"숙의 필요"민주당 지도부, 잇단 '신중론'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기보다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게 나타나면서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고심에 빠졌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원칙"이라며 형사소송법 개정에 속도를 낼 방침이었지만 최근 들어 기류가 변하는 분위기입니다. 당 지도부에선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론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최근엔 당내 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거듭 피력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현 분위기라면 8·17 전당대회 이전에 보완수사권 문제를 마무리 짓는 게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10명 중 6명 "유지"…민주, 폐지 반대 흐름에 '신중 모드'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21일 보완수사권 존폐를 논의하는 전문가 초청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합니다. 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정책 의원총회는 숙의의 과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 폐지와 함께 일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할지에 대해 "모든 가능성은 다 열려 있다"고 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당내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가 발의한 보완수사권 폐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당론으로 확정된 법안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 지도부는 지난 14일 홍기원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법안도 함께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홍 의원 등 11명의 민주당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보완수사권을 일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민주당의 기류가 점차 신중론으로 바뀌게 된 것은 전남·광주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피의자와 경찰 간 유착 의혹이 불거진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일부 허용해야 한다는 당내 의견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민심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쪽으로 우세하게 나타나면서 민주당의 고민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지난 17일 공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7월14~16일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무선 전화면접)에 따르면, 61%가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3%에 불과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유지(46%)가 폐지(39%)보다 7%포인트 더 높았습니다. 무엇보다 민주당 지지층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압도적으로 지지를 보내고 있지 않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최근 보완수사권 존폐에 대한 당내 신중론 분위기에 더해 민심까지 유지 쪽에 힘을 실으면서 일각에선 민주당 지도부가 당초 목표로 했던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8·17 전당대회 이전 처리가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사위도 의견 '분분'…"8월 전 못 끝내면 전대 이후로"

 

형사소송법 개정 TF의 한 축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보완수사권 존폐 문제와 관련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김남희·박균택 의원의 경우, 홍 의원의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법안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가운데 최근 박지원 의원이 보완수사권에 대한 일부 허용이 필요하다면서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22일과 23일 이틀 동안 진행되는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결론을 지을 것으로 보이지만,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보완수사권을 두고 공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전당대회에 나선 민주당 당권주자들은 강성 당원 표심을 노리며 보완수사권 폐지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특히 보완수사권 폐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시기와 관련해서도 최소 전당대회 전 처리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8월 전당대회 전'에, 송영길 전 대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청래 전 대표는 '지금 당장 처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의 한 의원은 "민주당이 8월1일부터 전당대회 순회 경선 일정에 돌입하기 때문에 이전에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이전에 확정을 짓지 못하면 8월17일 전당대회 이후로 논의가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민주당 내 보완수사권 일부 유지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정밀한 구성에 힘을 쏟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