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양균 기자] 오는 12월 비대면진료 전면 제도화 시행에 맞춰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약배송 전면 확대에 대한약사회가 연일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산업계는 약배송 전면 확대 및 철회라는 흑백논리에서 벗어나 제도 설계를 위한 논의를 약사회가 주도하도록 정부가 나설 것으로 요청했습니다.
전국 약사와 약대생 1만여명은 지난 20일 오후 서울 종로 광화문에서 ‘국민건강·건강보험 수호 전국약사 총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의 약배송 확대 방침의 전면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날 대한약사회의 국민건강권 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복지부에 △비급여·약배송 포함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원자료 공개 △취약계층의 약 접근성 개선 여부 전수조사 실시 △위·변조에 무방비한 이미지와 PDF 처방전 전송 중단 △비대면진료 시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 사용 의무화 △공공플랫폼 중심 비대면진료 추진 △통합돌봄 체계 연계 방문 전환 △하위법령 제정 시 약사 등 보건의료전문가 의견 수용 등을 요구했습니다.
전국 약사와 약대생 1만여명은 지난 20일 오후 서울 종로 광화문에서 ‘국민건강·건강보험 수호 전국약사 총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의 약배송 확대 방침의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사진=대한약사회)
이를 위해 △비대면진료 제도 시행령 및 시행규칙 조문 검토 △전자처방 전달시스템 의무 사용·전담약국 금지·통합돌봄 연계 방문 약료 법제도 포함 △약사회 시도지부별 결의대회 및 1인 시위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권영희 약사회장은 “의료 쇼핑과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기고,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시키는 무분별한 비대면진료와 약배송 정책의 전면 철회를 촉구한다”며 “보건의료 정책에 왜 산업 논리를 앞세운 중소벤처기업부와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가 합작해 제도를 좌지우지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공적 비대면 진료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안전성과 투명성이 담보된 공공 중심 체계를 마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약대생들도 거리에 나왔습니다. 김백건 대한약학대학학생협회장은 “폭염과 혹한 속에 일반 택배망에 내던져진 의약품은 녹아내리고 제형이 붕괴된다”며 “민간 배달망 속에서 의약품이 변질되고 다른 사람의 약과 뒤바뀌면 누가 책임지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수급자, 중증 장애인 등 진정으로 약 배송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이미 허용 대상에 포함돼 있음에도 왜 무리하게 일반 환자 전체로 제도를 확대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처럼 약사 및 약대생이 복지부를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원산협은 “약사회가 안전한 의약품 재택수령을 위한 제도 설계에 함께해달라”며 “산업계는 의약품 재택수령의 무조건적인 확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충분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약배송과 관련해 “전면 허용과 전면 금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로 볼 필요가 없다”면서도 “환자 안전과 의약품 접근성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달성해야 할 가치로, 약사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비대면진료 환자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달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복지부에는 “범부처 민관협의체가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의 안전을 충분히 보장하면서도 의약품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함께 마련해 가는 실질적인 협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양균 기자 ky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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