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열린 'LH개혁 규탄 투쟁결의대회'에서 LH 이분화 개혁안에 반대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이수정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 분리를 두고 노동조합이 총파업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구성원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분할을 밀어붙인다면 최고 수위의 대정부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29일 LH 노조는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LH개혁 규탄 투쟁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주최 측 추산으로 조합원 등 400여명이 모였습니다. 노조는 이 자리에서 "정부가 지난 3일 기습 발표한 LH 기능개편안은 당사자 목소리가 배제된 명백한 밀실 탁상행정"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장효수 공동위원장은 이분화 개혁안에 반대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갈등의 발단은 이달 초 나온 정부 개편안입니다. 정부는 지난 3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내놓고 LH를 두 개 기관으로 나누겠다는 구상을 공식화했습니다.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은 '주택도시개발공사'(가칭)가, 주거복지와 자산비축은 '주택도시자산공사'(가칭)가 각각 맡는 구조입니다.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효율성입니다. 한 조직이 개발과 주거복지를 동시에 떠안다 보니 주택 공급은 더뎌지고 임대주택 운영 부담은 커졌다는 판단입니다. 공공임대 물량이 늘어날수록 임대 운영에서 발생하는 손실이 LH 재무를 압박한다는 점도 분리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노조의 시각은 정반대입니다. 두 기능을 억지로 떼어놓으면 오히려 공급이 막힌다는 주장입니다. 노조는 "2009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통합 이래 17년간 유기적인 정책 수행을 이어왔음에도 기계적으로 둘로 쪼갠다면 개발과 자산관리 간 업무 단절과 막대한 분할 행정비용만 발생해 정책 혼선과 공급 절벽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노조가 요구하는 것은 검증과 협의 절차입니다. 분리가 실제로 공급 속도를 높이고 부채 문제를 풀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따져보고, 이를 논의할 공식 창구부터 만들라는 것입니다. 노조는 "정부가 실질적 노정협의 요구를 외면하고 강제 분할을 끝내 밀어붙이면 총파업을 포함한 최고 수위의 대정부 총력 투쟁에 즉각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집회를 마친 노조는 임직원과 가족 1만4334명이 참여한 반대 서명부를 국토부에 전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LH 노사는 오는 30일 이성훈 LH 사장과 첫 단체교섭을 갖고 조직 분리 문제를 테이블에 올릴 예정입니다.
이수정 기자 lsj5986@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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