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에서 다주택자를 배제하라는 기존 지침과 관련해 "서류를 복사하는 사람까지 다 빼라"고 추가 지시했습니다. 부동산 정책 논의·입안·보고·결재 등 전 과정에서 다주택자의 '이해충돌'의 소지를 확실하게 차단하라는 겁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면전을 펼치고 있는 이 대통령은 금융과 세제 등 추가 수단을 하나씩 꺼내들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부동산 압박 수위 ↑…6·3 지선 이후 '본격화'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전반에)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용지를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여선 안 된다"고 거듭 언급했습니다. 이는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는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불허 방침'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엑스(옛 트위터)에 "지금부터라도 부동산 주택 정책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겠지요"라며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전 과정에서 배제하라"고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습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투자·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 주택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면서 "주택 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 금융, 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결정에 관여하는 국토교통부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 각 부처는 해당 지시를 위한 조사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다주택자 중 과장급 공무원까지 전수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이 대통령은 '서류 복사 직원'까지 언급하며 그 범위를 확대해 이해충돌에 대한 소지를 원천차단하라고 거듭 밝힌 셈입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이 대통령이 압박 수위를 한 단계 더 높인 겁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다음달 9일 종료되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부동산 투기 억제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지난 12일 이 대통령은 투기성 '비거주 1주택'을 겨냥해 세제·금융·규제 정상화를 통해 얼마든 막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주택자 전세대출 14조 만기 연장 제한 타깃…배수진 친 정부'라는 기사를 공유했는데요. 해당 기사는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신규 전세대출 보증 금지와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을 불허하는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시장에서도 정부에서 내놓을 가장 강력한 대책으로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만기 연장 불허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에서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비거주 1주택자와 신규 전세대출 보증 금지와 기존 대출 만기 연장 불허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쟁점은 투기와 실수요의 경계를 구분하는 방식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엑스에서 "갭투자용이 아니라 주거용인데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비거주하는 경우는 제외됨이 명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본격적인 세제 카드는 6·3 지방선거 이후부터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실효성을 담보할 최대 카드이자 최후의 보루인 '보유세'도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세금 문제는 어찌 됐든 마지막 수단이다. 전쟁으로 치면 세금은 핵폭탄 같은 것. 함부로 쓰면 안 된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써야 하는 상황이 되면 써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보유세의 경우 선진국 수준인 1% 내외로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대통령은 각 도시의 보유세와 관련해 미국 뉴욕 1%, 일본 도쿄 1.7%, 중국 상하이 0.4~0.6%로 나타난다는 기사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보유세 실효세율이 0.15%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인상 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현행 69%에서 90%로 순차적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축소는 이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값이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그분들이 낸 세금을 월급쟁이들이 낸 세금과 비교하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어 추가 대책으로 고려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쟁서 확인 된 취약점 개선"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현재의 형벌 제도와 관련한 개선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형사처벌이 너무 남발되면서 죄형 법정주의가 사실상 무너진 상황"이라며 "웬만한 일은 다 처벌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보니 검찰과 수사기관의 권력이 너무 커지고 '검찰 국가화'됐다는 비판까지 나온다"고 직격했습니다.
이어 "옛날에야 경제력이 없으니 과징금도 효과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 형사처벌을 했을 수 있지만, 지금은 경제 제재가 오히려 큰 효과가 있는 시대"라며 과징금이나 과태료 중심 형벌 체계를 주문했습니다. 대신 과태료에 있어 액수를 늘려 제재 효과를 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중동 상황과 관련해서는 "이번 (중동) 전쟁 과정에서 확인된 우리 경제·산업 구조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대체 공급망 개척과 중장기 산업구조 개혁, 탈플라스틱 경제 실현 등을 국가 최우선 핵심 프로젝트로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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